“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임원 해임사유 판단 여부)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응답소>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당 아파트의 규약 중 주민들 사이에서 견해차가 있는 조항으로 인한 규약 위반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 절차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주민지원협의체는 공동주택관리법령 상의 단체가 아니며 별도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주민지원협의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관리규약 제27조의2 제8항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인지를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관리규약 위반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해임 시 해임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의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해당 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2/29 진경식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41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