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부과 승인 요청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수 신 처	세무과장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9647
최인섭	김민주	12/29 이동수	접수번호		(		)	전화번호	02-2133-7364

1. 법률지원담당관-21696(`16. 12. 2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행정법원 2016아1175 소송비용액 확정에 따라 소송상대방인 사복)한벗재단(피신청인)에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세외수입 부과 승인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회계 세외수입 부과
세 목 명	납세자명	주민/법인번호	주 소	부과금액(원)	분할			납부기한
					횟수	주기	이율 (%)
기타 수입(소송 비용)	사복)한벗재단	274-332********	용산구 효청원로 69길 42-3 한벗회관	2,247,920				‘17. 1. 25.

※ 원단위 절사

※ 2015년부터 국고전환(국비50:시비50). 따라서, 시비보조금액과 이자(전액)만 세외수입 부과승인 요청

(국비보조금 반납고지서 별도 진행)

붙 임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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