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약심사과-21235
결재일자	2016.12.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계약심사과장		재무국장
하옥수	박창석	안호		12/29 代서영관
협 조	용역위탁심사팀장		박명석
	구매심사팀장		홍연화
	토목심사팀장		代김경근
	건축심사팀장		서홍일
	설비심사팀장		최주용

신속한 계약심사를 통한 조기발주 지원 계획

2016.  12.

재   무   국

( 계 약 심 사 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신속한 계약심사를 통한 조기발주 지원 계획

2017 회계연도 개시와 함께 적극적 조기발주 지원을 통하여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서울시-시의회-자치구 협치로「민생․안전을 위한 10대 대책」추진(’16.12.22)

- TF를 통해 민생·안전 관련 시-구 협력 과제 발굴·실행 등

□ 추진목표

○ 시와 자치구의 협업 강화를 통해 계약심사(자치구 공사분야) 처리기간 단축

8.8일	⇨	7일
<’16년>		<’17년>

□ 추진계획

➊ 특별심사 기간 지정 : ’17. 1. 1. ~ 05. 31.

➋ ｢자치구 조기발주 계약심사 TF｣ 구성 ･ 운영

○ 운영 기간 : ’17. 1월 ~ 05월

○ TF 구성 : 시와 자치구 공동 구성(35명 내외)

－ 시(계약심사과) : 팀별 자치구 계약심사 지원 담당관 지정

－ 자치구(계약심사부서) : 구별 계약심사 관리 총괄담당 지정

※ 자치구는 시(市)의 조기발주 계약심사 TF구성과 별도로 예산부서, 계약심사, 재무부서, 발주부서 구성원으로 자체 조기예산집행 TF구성 하여 운영

○ 운영 방법 : 팀별 수시 협의 및 전체 회의 개최(월1회)

○ 시–자치구 협업내용(역할)

－ 계약심사과(市) : 심사접수현황, 진행상황, 애로사항 파악 등 종합관리

－ 자치구(區) : 공사분야 계약심사 관리카드 작성․관리, 애로사항 파악 및 전달

○ TF 팀 구성표

팀 명		총괄팀	지원1팀	지원2팀	지원3팀	지원4팀	지원5팀
구성원	시	심사총괄팀장	용역위탁팀장	구매심사팀장	토목심사팀장	건축심사팀장	설비심사팀장
	자치구 (계약심사 팀 장)	-	종로구 중 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금천구

➌ 분야별 기존 계약심사 지원

○ 지원 내용

－ 분야별 계약심사 지원 담당자를 지정하여 심사요청 시 제출서류, 주의사항 등 안내

※ 자치구 계약심사부서에서도 담당자를 지정하여 발주부서 담당자의 심사관련 문의사항 등 안내

○ 분야별 심사 지원자 지정

분 야	토목심사	건축심사	조경심사	전기심사	기계심사
지원담당자	김경근, 신정	조중원	이현재	소효섭	김태극

➍ ｢조기발주를 위한 계약심사 교육｣ 실시

○ 교육 대상 : ’17년 자치구 계약심사 의뢰 예정 발주담당자, 계약심사담당자

○ 교육 내용 : 적정 원가산출 및 심사요청 시 협조사항

－ 심사요청 시 제출서류 준비 주의사항, 원가산출방법 주요 검토 사항, 실무사례 등

○ 교육 방법 : 집합교육 및 찾아가는 교육

○ 교육 일정 : ’17년 1월 중순 ~ 2월

※ 원가계산 실무교육 수요조사(계약심사과 - 21180호, ’16.12.28)

○ 교육 강사 : 계약심사과 팀장(또는 전문관)

➎ 계약심사서류 보완 절차 간소화

○ 특별심사 기간 동안 행정메일로 계약심사 관련 자료를 제출(보완 서류)토록 하여 보완기간 단축

□ 기대효과

○ 공사분야의 신속한 계약심사로 현장중심의 예산 조기집행을 지원함으로써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행정사항

○ 자치구 TF 구성원 명단 제출                           : ’16.12.30

○ ｢조기발주를 위한 계약심사 교육｣ 수요조사  : ’16.12.28 ~ ’17.01.13

○ 공사분야 계약심사 관리카드 작성․제출              : ’17.01.06

○ ｢조기발주를 위한 계약심사 교육｣ 실시    : ’17. 1월 중순 ~ ’17. 2월

○ 제1차 TF 운영 현황 전체회의 개최                  : ’17.02월 중

붙임  1. 자치구 TF 총괄담당 및 지원담당 명단(서식) 1부. 1부

2. 공사분야 계약심사 관리카드(서식).  끝.

붙임 1

자치구 TF 총괄담당 및 지원담당 명단

□ 계약심사 총괄담당(팀장)

기관명	부서명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비 고

□ 계약심사 지원담당

기관명	부서명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비 고

붙임 2

공사분야 계약심사 관리카드

(단위:백만원)

연번	회계별	기관명	사 업 명	사 업 비			도급비	심사의뢰 예정월	발주 예정월	발주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분야
				계	시․국비	구비
1	예시) 특별	강남구	논현동191-4~187간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	1,000	1,000		1,000	1월	2월	치수과	홍길동	토목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