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2638
결재일자	2016.1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예산과장	총무부장
임종배		김건태	12/23 이상국
협조

제2회 한강 민관협의체 회의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12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제2회 한강 민관협의체 회의 결과 보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한강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의 개요

○ 일  시 : ’16.12.21(수) 12:30~14:30

○ 장  소 : 달개비(중구 세종대로 19길 16)

○ 참석자 : 12명(서울 6명, 인천 6명)

- 서울시 : 염형철 한강시민위원, 백경오 한강시민위원, 안계동 한강시민위원

총무부장 이상국, 기획예산과장 김건태, 임종배주무관

- 인천시 : 이한구 시의원, 이상용 청운대교수, 최혜자 준비위원장

항만과 항만과장 안효직, 항만지원팀장 박광근, 박병재주무관

○ 안 건 : 공동용역 추진방향 모색 및 개선사항 마련

Ⅱ		회의 결과

≪ 공동용역 추진 방향 모색 ≫

○ 공동용역을 통해 서울 인천 간 상생방안을 마련했으면 함

○ 회의는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큰 틀에서 봐야 할 것임

- 점진적으로 추진하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 필요

○ 공동발전과 갈등해결의 새 모델 만들기 위한 노력 필요

- 서로 오해되는 부분이 없도록 이해하고 해소시키는 것 필요

○ 공동용역 추진 방법은 2가지로 공동용역 전담팀과 사업 연구팀을 분리하는 방법과 직접 과업까지 만들면서 하나의 팀으로 가는 방법이 있음

○ 모임의 성격상 공동용역의 범위, 기간, 추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논하는 장으로 가야 할 것임

○ 상황을 모르면서 연구 발주 하기는 어려우며, 충분한 정황 파악이 먼저이며, 이를 위해 현장 탐방 필요

≪ 공동용역 시 개선사항 ≫

○ 아라뱃길 용역 시 환경성, 경제성, 안전성 외에 사회성 추가 필요

○ 예산 출처는 공동 부담 등을 통해 공정성을 기해야 할 것임

○ 항주파, 소음 등 한강의 구간별 허용기준에 대한 운항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한강의 경우, 밤섬 주변은 200m 이격, 조명등 사용 자제 등의 기준을 정해 놓고 있음)

≪ 아라뱃길 관련 정보공유 ≫

○ 현재 아라뱃길 갑문에 토사가 많아서 허가와 관계없이 운항이 불가능한 상태임

○ 메가시티인 서울시의 확장성을 위해 아라뱃길이 열리면, 168개의 인천섬을 이용할 수 있게 됨. 인천시도 서울로의 확장성이 생기는 것임

≪ 추가 자료 요구 ≫

○ 서울시 자료가 간략하다 보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음. 요약보고서가 아닌 본 보고서(추진경위 등)를 볼 수 있었으면 함

○ 인천시 자료는 활동일지 형태로 되어 있어 알기 어려움. 사업 내용이 들어 있는 책자형 보고서가 필요

Ⅲ		소요 예산

○ 소요 예산 : 500천원

- 제1회 자문회의 수당(11.30) : 100천원 × 2명 = 200천원

- 제2회 자문회의 수당(12.21) : 100천원 × 3명 = 300천원

○ 예산 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Ⅳ		향후 계획

○ 다음 모임은 워크숍으로 개최

- ’17.1.13(금) 14:00 아라김포여객터미널 워터웨이플러스 회의실(3층)

- 진행 방법 : 업무이해를 돕기 위한 워크숍

□발표자 및 주제

․서울시 1(그간 추진사항), 인천시 1(그간 추진사항), 이상용 교수 (물류, 관광 해운 등), 염형철(환경단체 의견 등)

□개인별 15분 발표 후, 2~3시간 집중적인 토론

□토론 규칙은 최혜자 준비위원장이 마련.

붙임 : 제1회 한강 민관협의체 결과보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