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대표이사
(경유)
제목	노동 관계 법령 등 준수 요청

서울시 대중교통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귀 사의 노동조합 선거에 회사측에서 조합원들에게 특정후보의 추천서를 작성하거나 특정후보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해고하거나 일을 못하게 하겠다는 식으로 노조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상기 민원이 사실인 경우에는 이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하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으며,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시내버스회사 평가시 관련 규정에 따라 감점(조치)될 수 있습니다.

귀 사에서는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민원내용과 같은 부당노동행위가 회사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대홍		버스정책팀장	지우선		버스정책과장	11/28 이상훈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259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267	/전송	02-2133-1049	/	kdhhappy@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