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드립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버스정책에 관심을 갖고 평소 취업하기를 바랐던 버스회사에 취업을 하였지만, 회사 취업 후 수습직원으로 근무한지 이틀 만에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것에 대하여 우선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버스회사의 성숙한 노사관계 정립과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인사 및 노무관리 업무 추진 시에 노동관계법령과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버스회사 평가 시에 감점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가 버스회사의 인사 및 노무관리의 적법성 여부를 직접 판단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버스회사에서 노동관계 법령 등 위반으로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확정판결(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여 감점조치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적법한 인사 및 노무관리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님의 사례 또한 ***님은 버스회사 측의 부당해고를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버스회사에서는 적법한 조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동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결과를 근거로 해당 회사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행법상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등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사법적 구제(민사소송)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 요청하신 것과 같이 우리시가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결 등 선행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대홍			버스정책팀장					지우선					버스정책과장					11/25 이상훈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2584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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