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버스정책과-25718
결재일자	2016.1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경영지원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백은주		강계표	이상훈	이대현	11/24 윤준병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237번, 박운기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운기의원(예산결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2237번

6. 저상버스 도입 사업 관련

6-1. 신규 도입목표(437대분)를 달성하기 위해 국토부와 ’17년도 국비교부 관련 협의를 진행한 내역

- ’17년도 지원물량 관련 협의 추진경위(개요)를 작성할 것

- 관련 공문이 있을 경우, 서울시가 발신·수신한 일체의 공문

6-2. ’17년도 국비 보조금 내시현황

- 국비 보조금 내시 현황을 작성하고, 국토부 공문(붙임자료 및 별송자료 포함)을 첨부할 것

- 내시 내역이 없을 경우, 그 사유를 작성할 것

6-1. 신규 도입목표(437대분)를 달성하기 위해 국토부와 ’17년도 국비교부 관련 협의를 진행한 내역

○ 우리시에서는 ‘25년까지 운행노선의 100%를 저상버스로 도입하고자, ’17년내 내구연한이 도래한 버스 중 신규도입 물량(696대) 및 저상버스간 대·폐차(154대) 총 850대분에 대해 모두 저상버스로 도입하고자 계획하였으나,

- 2016.3.21 : 교통기획관→국토교통부 간부 면담(회의자료)

- 2016.4.25 : 2017년 국고보조금 신청(공문시행)

○ 2017년도 우리시 저상버스 도입사업 예산이 26,220백만원(437대분×대당 1억원 가정×60%) 편성될 예정임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시비 확보규모 만큼 국비가 매칭 편성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낸 바 있으며,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 2016.9.2 : 국토교통부 간담회(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및 교통기획관 참석, 회의자료)

- 2016.11.3 : ‘16년 사고이월 승인요청 및 ‘17년 시비 편성액(안)만큼 국비 매칭 편성 요구(공문시행)

6-2. ’17년도 국비 보조금 내시현황

○ 2016.11.24. 현재 2017년 중앙정부(국토교통부)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 예산안이 심의중(미확정)에 있는 바, 아직 국비 가내시나 내시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로붙임 : 1. 국토교통부 간부 면담 회의자료 1부.

2. 2017년 국고보조금(저상버스 도입) 신청 공문 1부.

3. 국토교통부 간담회 회의자료 1부.

4. 2016년 사고이월 승인요청 및 2017년 국비편성 요청 공문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강계표
	☎2133-2274	주무관	백은주
	작 성 일 : 2016.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