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 도입 안내

1. 버스정책과-21306(2016.10.7.)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가 현재까지 개별 버스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있는 외부 회계감사인을 공동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것은 버스 준공영제 시행의 전제조건인 회사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 버스회사 회계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등 타 기관의 지적 및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광역시의 경우 모두 회계감사인을 공동으로 선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3. 당초, 2016년 관련 조례가 시의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우리시는 귀 조합(버스업계)과의 협의를 통해 외부 회계감사인을 공동선정하기 위해 조례에 명문화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특히, 금년 상반기에 10개 회사를 대상으로 경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회사에서 영업외 비용을 운송비용으로 처리하는 등 회계처리 오류가 발견됨에 따라 회계 투명성 강화의 일환으로 외부 회계감사인 공동선정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4. 이에 따라 우리시는 2017년부터 전체 버스회사를 대상으로 외부 회계감사인 공동선정 제도를 시행하되, 금년도는 도입 첫해인 만큼 희망하는 회사에 한해 우선적으로 시범실시하고, 시범실시에 참여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시내버스 회사 평가시 가점 10점을 부여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5. 최근 귀 조합에서는 우리시와의 업무협의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결과적으로 버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버스회사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업무를 소홀히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 우리시로서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귀 조합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왔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시는 관련 조례에 외부 회계감사인 공동선정 의무를 명시하고,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마련(단, 표준운송원가의 기타관리비 항목 감액)하여 시 주관으로 버스회사별로 외부 회계감사인을 선정하며, 아울러 시내버스 평가매뉴얼을 개정하여 참여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는 불이익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경성여객외 64개 시내버스회사 대표이사
주무관	강성복		버스정책팀장	지우선		버스정책과장	10/19 이상훈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2235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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