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지도과-23916
결재일자	2016.9.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주차질서개선팀장	교통지도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박종원		이정기	김정선	서성만	09/09 윤준병
협 조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영호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03번, 주호영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주호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903번

1.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현황

○ 최근 5년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현황(건, 금액)

○ 최근 5년간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납부 현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현황

- 최근 5년간 자치구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납부 현황(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법령 근거
○ 주·정차과태료 부과․징수권자 : 자치구청장(자치구 수입) - 근거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161조(과태료의 부과 징수) ○ 전용차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 시장·자치구청장 - 근거 :도로교통법 제15조3항(전용차로설치), 제161조(과태료의 부과 징수)

붙임 : 1. 최근 5년간 자치구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현황 1부.

2. 최근 5년간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납부 현황. 끝.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 ☎ 2133-4562	주차질서개선팀 담당사무관	이 정 기
		주무관	박 종 원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 ☎2133-4569	전용차로 과징팀 담당사무관	김 영 호
		주무관	노 미 선
	작 성 일 : 2016. 9. 9.

붙임 1

□ 자치구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현황(2016년)

(단위 : 건, 백만/ ’16.6월말 기준)

자치구	부과		징수		체납		징수율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1,401,171	51,950	1,011,653	35,807	389,518	17,175	72.2
종로	83,682	3,169	61,457	2,221	22,225	1,006	73.4
중구	95,373	3,587	66,497	2,384	28,876	1,284	69.7
용산	41,456	1,524	30,112	1,056	11,344	495	72.6
성동	49,807	1,801	34,512	1,190	15,295	650	69.3
광진	26,741	968	20,227	704	6,514	281	75.6
동대문	37,319	1,398	25,623	921	11,696	511	68.7
중랑	30,889	1,178	21,611	782	9,278	421	70.0
성북	24,072	963	17,586	673	6,486	309	73.1
강북	20,915	804	14,941	547	5,974	274	71.4
도봉	25,627	1,090	18,513	754	7,114	359	72.2
노원	37,580	1,346	27,686	946	9,894	426	73.7
은평	45,047	1,831	30,996	1,197	14,051	679	68.8
서대문	37,494	1,442	25,817	946	11,677	532	68.9
마포	71,690	2,640	54,097	1,915	17,593	772	75.5
양천	35,918	1,312	26,000	907	9,918	431	72.4
강서	46,759	1,790	33,388	1,217	13,371	608	71.4
구로	38,712	1,407	27,031	938	11,681	503	69.8
금천	27,699	1,044	19,975	715	7,724	349	72.1
영등포	64,072	2,341	47,666	1,662	16,406	720	74.4
동작	44,476	1,669	32,939	1,180	11,537	522	74.1
관악	53,700	1,973	37,135	1,301	16,565	716	69.2
서초	130,099	4,696	92,856	3,197	37,243	1,590	71.4
강남	223,655	8,038	165,885	5,712	57,770	2,474	74.2
송파	61,004	2,232	44,544	1,556	16,460	715	73.0
강동	47,385	1,708	34,559	1,189	12,826	550	72.9

□ 자치구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현황(2015년)

(단위 : 건/백만, ’16.6월말 기준)

자치구	부과		징수		체납		징수율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2,723,994	101,119	2,254,897	83,104	469,097	22,974	82.8
종 로	151,483	5,774	124,949	4,715	26,534	1,343	82.5
중 구	212,390	7,779	175,017	6,348	37,373	1,813	82.4
용 산	92,804	3,458	77,937	2,895	14,867	732	84.0
성 동	93,485	3,392	75,574	2,723	17,911	846	80.8
광 진	66,506	2,409	57,388	2,078	9,118	433	86.3
동대문	81,818	3,059	64,878	2,408	16,940	823	79.3
중 랑	56,832	2,173	45,630	1,733	11,202	561	80.3
성 북	59,681	2,408	49,799	2,005	9,882	523	83.4
강 북	34,665	1,348	28,390	1,102	6,275	316	81.9
도 봉	51,962	2,293	43,115	1,901	8,847	502	83.0
노 원	68,356	2,491	55,915	2,021	12,441	596	81.8
은 평	84,823	3,555	68,023	2,837	16,800	915	80.2
서대문	58,399	2,245	48,498	1,851	9,901	510	83.0
마 포	130,784	4,829	11,360	4,105	19,424	942	85.1
양 천	79,199	2,904	63,292	2,297	15,907	764	79.9
강 서	85,638	3,268	70,380	2,668	15,258	766	82.2
구 로	89,092	3,232	71,987	2,594	17,105	815	80.8
금 천	43,785	1,678	35,352	1,342	8,433	428	80.7
영등포	112,825	4,113	94,725	3,434	18,100	873	84.0
동 작	88,022	3,327	74,134	2,788	13,888	697	84.2
관 악	109,619	3,993	88,039	3,176	21,580	1,032	80.3
서 초	244,363	8,779	203,853	7,256	40,510	1,940	83.4
강 남	414,070	14,847	347,740	12,370	66,330	3,135	84.0
송 파	132,214	4,837	111,143	4,030	21,071	1,028	84.1
강 동	81,179	2,928	67,779	2,431	13,400	639	83.5

□ 자치구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현황(2014년)

(단위 : 건/백만 원, ’16.6월말 기준)

자치구	부과		징수		체납		징수율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2,557,101	95,154	2,213,104	83,806	343,997	18,856	86.5
종 로	166,542	6,382	144,199	5,602	22,343	1,263	86.6
중 구	165,186	6,038	142,281	5,265	22,905	1,247	86.1
용 산	80,370	2,925	70,562	2,607	9,808	528	87.8
성 동	90,941	3,335	77,510	2,899	13,431	721	85.2
광 진	62,151	2,255	55,345	2,042	6,806	364	89.0
동대문	86,467	3,260	71,890	2,766	14,577	808	83.1
중 랑	60,808	2,360	51,467	2,048	9,341	531	84.6
성 북	47,770	1,819	42,187	1,637	5,583	313	88.3
강 북	27,043	1,024	23,434	909	3,609	199	86.7
도 봉	32,722	1,272	28,638	1,137	4,084	231	87.5
노 원	45,054	1,635	39,209	1,444	5,845	314	87.0
은 평	75,972	3,151	65,370	2,781	10,602	640	86.0
서대문	65,464	2,539	56,822	2,244	8,642	490	86.8
마 포	112,307	4,190	101,195	3,864	11,112	610	90.1
양 천	85,440	3,115	73,516	2,721	11,924	638	86.0
강 서	90,304	3,450	76,423	2,973	13,881	776	84.6
구 로	80,788	2,938	68,750	2,553	12,038	640	85.1
금 천	46,867	1,818	39,408	1,561	7,459	424	84.1
영등포	127,776	4,721	110,913	4,173	16,863	922	86.8
동 작	64,884	2,468	56,984	2,210	7,900	448	87.8
관 악	92,978	3,448	77,819	2,934	15,159	828	83.7
서 초	243,231	8,970	208,853	7,815	34,378	1,862	85.9
강 남	388,600	14,140	338,985	12,557	49,615	2,648	87.2
송 파	135,910	4,945	120,574	4,446	15,336	835	88.7
강 동	81,526	2,954	70,770	2,614	10,756	577	86.8

□ 자치구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현황(2013년)

(단위 : 건/백만 원, ’16.6월말 기준)

연도별	부 과		징 수		체 납		징수율 (%)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2,505,836	93,651	2,190,913	84,894	314,923	19,132	87.4
종 로	169,166	6,480	149,742	5,919	19,424	1,207	88.5
중 구	143,970	5,324	122,652	4,684	21,318	1,289	85.2
용 산	85,264	3,135	76,030	2,892	9,234	554	89.2
성 동	90,044	3,344	77,380	2,991	12,664	756	85.9
광 진	65,509	2,393	58,251	2,206	7,258	435	88.9
동대문	73,237	2,824	62,510	2,510	10,727	661	85.4
중 랑	62,011	2,469	52,653	2,213	9,358	597	84.9
성 북	47,690	1,809	41,747	1,642	5,943	369	87.5
강 북	27,851	1,065	24,102	964	3,749	232	86.5
도 봉	38,693	1,502	34,228	1,385	4,465	279	88.5
노 원	52,350	1,924	45,196	1,724	7,154	427	86.3
은 평	70,174	2,903	61,573	2,650	8,601	569	87.7
서대문	45,991	1,799	39,836	1,624	6,155	389	86.6
마 포	108,385	4,023	99,520	3,849	8,865	533	91.8
양 천	77,362	2,850	67,547	2,586	9,815	588	87.3
강 서	99,437	3,780	85,207	3,358	14,230	875	85.7
구 로	89,886	3,307	75,709	2,907	14,177	836	84.2
금 천	49,498	1,938	42,145	1,726	7,353	466	85.1
영등포	132,299	4,894	116,623	4,474	15,676	946	88.2
동 작	63,493	2,426	56,270	2,220	7,223	455	88.6
관 악	103,179	3,830	86,571	3,338	16,608	996	83.9
서 초	223,693	8,284	195,972	7,468	27,721	1,675	87.6
강 남	385,078	14,013	340,531	12,812	44,547	2,642	88.4
송 파	120,938	4,408	108,167	4,079	12,771	769	89.4
강 동	80,638	2,928	70,751	2,675	9,887	587	87.7

□ 자치구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현황(2012년)

(단위 : 건/백만 원, ’16.6말 기준)

연도별	부 과		징 수		체 납		징수율 (%)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2,571,654	96,875	2,251,045	89,343	320,609	21,510	87.5
종 로	154,441	5,894	137,957	5,513	16,484	1,125	89.3
중 구	187,277	7,065	159,637	6,326	27,640	1,863	85.2
용 산	68,519	2,557	60,762	2,377	7,757	517	88.7
성 동	95,127	3,604	81,412	3,265	13,715	924	85.6
광 진	60,576	2,238	54,561	2,109	6,015	397	90.1
동대문	65,643	2,577	55,748	2,329	9,895	673	84.9
중 랑	71,685	2,838	61,419	2,610	10,266	719	85.7
성 북	63,059	2,389	55,226	2,212	7,833	521	87.6
강 북	28,342	1,062	24,574	978	3,768	248	86.7
도 봉	47,311	1,847	42,114	1,739	5,197	361	89.0
노 원	77,059	2,848	67,691	2,626	9,368	617	87.8
은 평	70,342	2,913	61,092	2,696	9,250	669	86.8
서대문	46,706	1,849	41,250	1,719	5,456	384	88.3
마 포	119,221	4,400	109,781	4,289	9,440	619	92.1
양 천	77,458	2,865	69,199	2,676	8,259	553	89.3
강 서	91,319	3,472	78,936	3,170	12,383	835	86.4
구 로	108,881	4,083	91,876	3,652	17,005	1,123	84.4
금 천	47,235	1,862	40,118	1,676	7,117	500	84.9
영등포	121,126	4,576	106,083	4,216	15,043	1,020	87.6
동 작	68,370	2,613	60,465	2,428	7,905	541	88.4
관 악	100,664	3,772	84,047	3,327	16,617	1,109	83.5
서 초	222,835	8,238	195,180	7,573	27,655	1,818	87.6
강 남	373,605	13,795	330,373	12,816	43,232	2,839	88.4
송 파	127,363	4,677	113,602	4,379	13,761	910	89.2
강 동	77,490	2,841	67,942	2,642	9,548	625	87.7

붙임 2

□ 서울특별시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납부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16. 8월말 기준)

구 분	부 과		징 수		체 납		징수율 (%)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319,206	15,981	257,624	13,271	59,229	3,971	76.3
2016.8	59,953	3,000	44,390	2,229	15,093	809	72.7
2015	69,144	3,459	57,875	2,940	10,776	646	81.4
2014	55,861	2,798	45,247	2,331	10,157	688	76.6
2013	60,726	3,041	49,771	2,598	10,499	785	76.2
2012	73,522	3,683	60,341	3,173	12,704	1,043	74.8

□ 자치구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납부 현황(2016년)

(단위 : 건/ 백만원,  ’16. 8월말 기준)

구 분	부 과		징 수		체 납		징수율 (%)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21,164	1,053	16,759	837	4,133	214	78.8
강남구	3,160	158	2480	125	541	28	77.7
관악구	1,579	79	1,244	62	313	16	77.8
구로구	1,727	82	1,288	61	422	21	73.6
노원구	593	29	463	23	125	6	76.8
동작구	270	13	232	11	34	1	85.4
성동구	370	18	321	16	49	2	86.1
송파구	417	20	362	18	51	2	86
서초구	1,541	77	1,135	57	389	21	72.2
양천구	318	15	230	11	86	4	71.2
중 구	4,629	232	3,889	195	703	37	83.2
종로구	6,560	330	5,115	258	1,420	76	76.8

□ 자치구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납부 현황(2015년)

(단위 : 건/ 백만원,  ’16. 8월말 기준)

구 분	부 과		징 수		체 납		징수율 (%)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36,873	1,836	31,701	1,603	4,774	276	83.7
강남구	4,956	249	4,421	224	464	27	87.6
강동구	313	15	252	12	35	2	78.7
관악구	2,064	103	1,760	89	270	15	83.6
구로구	4,774	228	3,824	188	922	51	78
노원구	2,158	108	1,744	88	380	22	78.3
동작구	350	17	323	16	27	1	91.1
성동구	575	28	519	26	41	2	89
송파구	1,624	81	1,471	75	139	8	89
서초구	1,228	61	1,090	55	104	6	87.5
양천구	594	30	443	23	144	8	72
중 구	7,901	396	7,029	357	801	47	87.4
종로구	10,336	520	8,825	450	1,447	87	83.2

□ 자치구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납부 현황(2014년)

(단위 : 건/ 백만원,  ’16. 8월말 기준)

구 분	부 과		징 수		체 납		징수율 (%)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34,231	1,711	30,354	1,556	3,221	219	85.8
강남구	4,133	208	3,811	195	270	18	90.2
강동구	247	12	220	11	24	1	86.5
관악구	2,360	119	2,072	108	264	18	84.8
구로구	5,417	264	4,622	233	769	48	82.4
노원구	1,803	90	1,508	77	147	9	81.6
동작구	227	11	203	10	21	1	86.7
성동구	1,130	56	1,038	53	85	5	89.7
송파구	4,348	219	4,049	208	256	17	91.3
서초구	1,544	78	1,350	70	17	11	84.5
양천구	1,322	66	1,105	57	184	12	80
중 구	4,163	209	3,763	193	346	23	88.1
종로구	7,537	379	6,613	341	838	56	84.8

□ 자치구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납부 현황(2013년)

(단위 : 건/ 백만원,  ‘16. 8월말 기준)

구 분	부 과		징 수		체 납		징수율 (%)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37,152	1,858	33,646	1,746	3,026	218	87.2
강남구	3,486	175	3,210	167	237	17	89.4
강동구	471	23	423	22	43	3	86.4
관악구	3,039	153	2,787	145	242	18	88.5
강서구	1,227	61	1,099	58	117	8	85.9
구로구	5,179	252	4,557	232	567	39	84.4
노원구	2,467	124	2,254	117	160	11	88.8
동작구	421	21	372	20	44	3	84.7
성동구	1,264	63	1,140	58	88	6	87.5
송파구	5,083	256	4,765	246	261	19	91.5
서초구	1,446	73	1,348	70	71	5	91.2
양천구	1,036	52	899	47	98	7	83.5
중 구	6,947	349	6,275	328	599	45	86.8
종로구	5,086	256	4,517	236	499	37	85.1

□ 자치구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납부 현황(2012년)

(단위 : 건/ 백만원,  ‘16. 8월말 기준)

구 분	부 과		징 수		체 납		징수율 (%)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41,778	2,088	37,819	1,990	3,507	278	87.5
강남구	5,187	261	4,808	252	324	26	89.4
강동구	1,256	63	1,163	62	73	5	89.8
관악구	1,936	97	1,745	92	138	11	86.6
강서구	3,051	153	2,836	151	183	14	90
구로구	6,836	332	5,877	303	905	70	80.6
노원구	1,456	73	1,347	71	83	6	89.7
동작구	1,496	75	1,350	72	124	10	86.2
성북구	81	4	77	4	4		92.5
성동구	811	40	765	39	39	3	91.7
송파구	4,880	246	4,546	238	282	23	90.1
서초구	1,177	60	1,053	56	112	9	85.1
양천구	1,383	69	1,129	61	245	20	74.2
영등포	25	1	24	1	1		94
중 구	7,320	368	6,782	357	491	40	89.3
종로구	4,883	246	4,317	231	503	41	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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