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보실-2540
결재일자	2016.7.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홍보팀장	공보실장		시의회사무처장
이환봉	정창훈	代정헌기		07/08 김경호
협 조
	운영수석전문위원		박노수

미래 비전 도출을 위한 서울의정 좌담회 개최 계획

2016. 7. 7.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공   보   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미래 비전 도출을 위한

서울의정 좌담회 개최 계획

지방의회 부활 25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서울의정의 미래 비전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과 대안을 수렴하는 좌담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개 요

□ 추진배경

❍ ‘서울특별시의회 25년 역사와 현황, 미래비전’을 담아 시민들과 함께 서울시의회의 역사와 미래 공유

❍「서울의정 미래 비전북」책자의 ‘비전편’에 구성될 ‘좌담회’ 내용 수록

□ 좌담회 개요

❍ 주    제 : 서울특별시의회 25년, 지방의회의 미래를 논한다

❍ 일    시 : 2016. 7. 21.(목) 14:00

❍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시의회 본관 3층)

❍ 좌담시간 : 2시간 (50분, 10분 휴식)

〈 좌담회 참석자 >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연락처	비 고
1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 수	*************	학 계
2	***	인하대학교 법무대학원	교 수	*************
3	***	명지대학교	교 수	*************
4	***	문화일보	차 장	*************	언 론 계
5	***	정책연구위원회	시의원	*************	시 의 회
6	***	정책연구위원회	시의원	*************
7	***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	*************

	Ⅱ		추진계획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행 사 내 용
개 회	13:55~14:00 (05분)	• 참석자 소개 – 공보실 홍보팀장 • 좌담회 진행순서 및 토론방법 등 안내
좌 담	14:00~14:50 (50분)	• 사 회 : 박노수 운영수석전문위원 • 토론자 : 7명 • 주 제 - 정책보좌관제 도입, 사무처 인사권 독립,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법제화, 지방재정 개혁 등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 진단 - 기타 지방자치 발전에 필요한 의견 제언
휴 식	14:50~15:00 (10분)	• 휴식 및 티타임
좌 담	15:00~15:50 (50분)	• 사 회 : 박노수 운영수석전문위원 • 토론자 : 7명 • 주 제 - 서울시의회의 성숙한 의회 정착을 위한 방향과 미래에 대한 제언
총 평	15:50~16:00 (10분)	• 박노수 운영수석전문위원

□ 소요예산 : 2,650천원

❍ 산출내역                                               (단위 : 원)

항 목	내 역	금 액	산 출 기 초	비 고
총 계		2,650,000
수 당	좌 담	2,450,000	[기본1시간 23만원+초과1시간 12만원]×8명	2시간
인 쇄 비	현수막, 배너	100,000	10만원 × 1개
행사운영비	다과, 물품구입	100,000	10만원 × 1식

※ 좌담회 수당 지급기준 : 인재개발원 20016년도 강사료 지급기준 적용

❍ 예산과목 : 의정담당관, 의정활동의 적극 홍보 및 정보화추진, 의정활동홍보사업, 여론조사 및 의정모니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Ⅲ		행정사항

❍ 행사장소 및 행사진행 비품 협조         : 공보실(홍보팀)

❍ 행사참석자 주차 협조                   : 의정담당관

❍ 행사진행 및 기념사진 촬영 협조         : 공보실(영상미디어팀)

❍ 패널 참석위원 수당 지급                : 공보실(홍보팀)

❍ 좌담회 내용 정리 및 책자 원고 작성     : 공보실(홍보팀), 용역업체

붙 임 : 좌담회 관련 제언 및 토론시 참고자료 1부.

서울시의회 미래 비전 좌담회 제언 및 토론시 참고사항

참고자료

□ 토론내용 1 : 서울시의회 개혁 추진과제의 문제점 진단,

기타 지방자치 발전에 필요한 의견 제언

❍ 서울시의회 개혁 추진과제의 문제점 진단

- 서울시의회에서 추진중인 의회 개혁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자유 제언 및 토론

【 의회 개혁 주요 추진과제 】

토론주제	주요내용	진행상황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	□국회, 행정자치부 송부(‘14.12.23), 회신 촉구(‘15.7.30)
의회조직 자율권	-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	□국회, 행정자치부 송부(‘14.12.23), 회신 촉구(‘15.7.30)
의회예산 편성 자율권	- 지방재정법 개정 건의	□국회, 행정자치부 송부(‘15.3.13), 회신 촉구(‘15.7.30)
인사청문회 도입	-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	□국회, 행정자치부 송부(‘14.12.23), 회신 촉구(‘15.7.30)
인사청문 MOU 체결	- 의회와 시장간 인사청문회 도입 MOU 체결 건의	□인사청문회 협약체결(‘15. 8.17)
시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실현	예산정책담당관 개방형 공모 및 사무처장의 개방형화 검토	□예산정책담당관 개방형 직위지정 (’15.7.2) - ’15.10.22 시의회사무처 사무기구 및 사무 분장 규칙 개정 공포 - ’16.1.1 개방형직위 예산정책담당관 임용

❍ 기타 지방자치 발전에 필요한 의견 제언

- 당일 좌담회시 기타 지방자치 발전에 필요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언

□ 토론내용 2 : 서울시의회의 성숙한 의회 정착을 위한 방향과 미래에 대한 제언

❍ 패널 참석위원들의 자유로운 제언을 통한 서울시의회 미래 비전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