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역사도심재생과-13607
결재일자	2015.12.10.
공개여부	부분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도심정책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결재
정미창		김용민	양병현	한제현	12/10 진희선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2458번, 박준희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따로붙임 : 박준희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준희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번호 : 2458번

□ 요구자료

1. 가든파이브 활성화 TFT 명단 및 상세이력서, 제출 안건 및 심의 자료, 회의록 일체, 위 TF 심의로 결정된 사안관련 전파 자료 일체

2. 2012년 현재 서울시와 SH공사 사이에 라이프동 관리회사와 관련한 수.발신공문 일체(별첨 자료 포함)

3. 2012년 현재 서울시와 SH공사가 라이프동 관리회사 관련업무로 만나거나, 출장을 간 내역 일체(일시, 장소, 목적, 관련자 명단)

4. 서울시와 SH공사가 김인호씨 유임을 반대하다가 유임으로 입장을 선회한 사유

5. 12월 1일 경찰이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관리회사 컴퓨터 1대 압수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와 SH공사에서 자체 조사한 경위 자료

6. 관리회사 내부자가 작성한 김인호 대표의 관리비 유용 의혹관련 자료

□ 가든파이브(라이프동) 관리주체

○ 가든파이브(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청계천상인의 이주전문상가)는 현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되었으며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음 (집합건물법 제23조, 제24조)

-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관리회사 대표 김인호

○ SH공사는 가든파이브 구분소유자로서 관리단의 일원으로 가든파이브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

1. 가든파이브 활성화 TFT 명단 및 상세이력서, 제출 안건 및 심의 자료, 회의록 일체, 위 TF 심의로 결정된 사안관련 전파 자료 일체 -------------- 붙임 1

2. 2012년 현재 서울시와 SH공사 사이에 라이프동 관리회사와 관련한 수.발신공문 일체(별첨 자료 포함)

→ 2012년 현재 서울시와 SH공사 사이에 라이프동 관리회사와 관련하여
공문을 수.발신한 사항은 없습니다.

3. 2012년 현재 서울시와 SH공사가 라이프동 관리회사 관련업무로 만나거나, 출장을 간 내역 일체(일시, 장소, 목적, 관련자 명단)

→ 2012년 가든파이브 활성화 TF팀 운영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라이프동 관리회사 운영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으나 관리회사 업무만으로 별도로 만나거나 출장을 간 내역은 없습니다.

4. 서울시와 SH공사가 김인호씨 유임을 반대하다가 유임으로 입장을 선회한 사유

→ 관리회사 대표이사 유임은 정관에 따라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 대표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SH공사는 김인호씨 유임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5. 12월 1일 경찰이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관리회사 컴퓨터 1대 압수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와 SH공사에서 자체 조사한 경위 자료

→ SH공사에서 관리단에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관리단 감사가 관리회사에게 정상적인 절차없이 비공개 자료를 수집했다는 사유로 내부자에 대한 긴급 인사조치를 요구(2015.11.30)하여 관리회사에서는 내부자를 대기발령(2015.12.1. 10:30) 시켰으며

→ 내부자 사무용 컴퓨터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내부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방문(10:45경)하였고, 경찰 및 관리단대표위원 입회하에 서로 합의(12:00경)하여 현재 컴퓨터를 관리단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6. 관리회사 내부자가 작성한 김인호 대표의 관리비 유용 의혹관련 자료

→ 의혹관련 자료는 내부자 컴퓨터에 보관 중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향후 의결기구인 관리단대표위원회에서 의결로 감사(조사)방법을 결정하고  대표이사의 관리비 유용 의혹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따로붙임 : 가든파이브 활성화 TFT 구성·운영 관련자료 일체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역사도심재생과)	담당사무관	김용민
	☎ 2133-8493	주무관	정미창
	작 성 일 : 2015.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