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동산개발업 제도개선관련 담당자회의 참석 결과보고

1. 건설교통부 부동산산업과-1038(2014.3.17.)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국토건설부에서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 도입이후 운영상 문제점을 일부 보완 개선하고자 시.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회의를 소집. 참석하고 우리시 개선사항을 아래와 같이 건의하고 보고합니다.

가. 회의 참석일시 : 2014. 3. 18(15:00 ~ 16:00)

나. 주관 : 건설교통부(부동산산업과장)

다. 참석 : 담당주무관  오영주. 허은정

라. 안건 : 부동산개발업 사업주체 변경관련 민원사례 공유 및 개선방안

(안건 요지)

- 개인사업자가 자기가 활용할 목적으로 개발사업 인.허가를 받은후에는 개발업등록을 받았더라도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공급행위 및 인.허가 명의 변경은 현재 불가하여 재산권침해가 심하다는 민원이 있어 해소방안 회의를 개최한 것임

(회의 결과)

-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인.허가권자가  사망,파산, 성년후견또는 한정후견이 개시된 경우, 공익사업에 수용된 경우, 배우자·직계비속 관계에 있는 자에게는 판매 또는 임대하는 경우는 의견이 없으나  과다 채무등 파산위기에 처하여 경제적으로 계속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용인되는 경우는 변경할 수 있다는 의견은 판단기준과 기존 등록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있어 논의가 보류됨

<<우리시 규제 완화 건의>>

-  현재의 부동산경기 및 개발사업자의 영세성을 감안 행정처분 대상인 보고의무(임원,전문인력, 실적보고등)과태료 규정 폐지 또는 완화 건의와

-  전문인력 경력증명서 확인 및 제출 민원서류 감축 건의

<<국토건설교통부 담당과장 답변>>

- 규제개혁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겠다고 약속함

첨부 : 부동산개발업 관련 T/F 회의 건의 사항 1부.  끝.

주무관	오영주		부동산산업팀장	경규희		토지관리과장	전결 03/20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580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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