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감사담당관-13391

주무관

감사팀장

감사담당관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16.12.29.

임경희

代임경희

강원기

황치영

12/29

최창식

결재일자

2016.12.29.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조사팀장

박덕수

민원순찰팀장

소후영

기술심사팀장

안효완

직소민원팀장

임한빈

2017년도 행정감사 기본 계획

감사담당관

요 약 지

2017년도 행정감사 기본 계획

감사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감사 규칙」제5조

감사목표

맑고 깨끗한 투명구정 구현으로 청렴한 중구 실현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창의적인 업무추진, 우수사례 발굴, 적극행정면책 및 소극행정         엄중문책 등을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취약분야인 기술(토목,건축) 분야 감사과정에 외부 전문가(구민감사관)를

참여시켜 전문성 확보 및 자체감사의 효율성 도모

감사중점사항

청렴도 평가 향상을 위한 인·허가, 재·세정 등 취약분야 감사역량 집중

적발 위주의 합법성 감사를 탈피하고 사전예방, 효율성, 성과중시        감사활동 강화

적극적 업무수행 활성화를 위한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감사를 통한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 적극 발굴

세부감사계획

종합감사

- 구    청 : 공보실·행정관리국(2월), 안전건설국(5월)

- 동사무소 : 회현동, 필동, 장충동, 을지로동, 황학동(11월)

- 출연기관 : 중구문화재단(4월)

특정감사 : 상·하반기 민원사무처리실태 점검(4월, 10월)

복무감사 :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복무기강 점검(1월, 7월, 9월, 12월)

일상감사 : 해당사업에 대하여 연중 상시 감사 실시

행정감사 추진일정

○ 연간 자체감사 : 총10회(종합감사 4회, 특정감사 2회, 복무감사 4회)

월별	구 분	사 항 명	대상기관	인원	일수	비고
1월	복무감사	구정 복무기강 점검	전부서 (35개부서,15개동)	8명	7일	조사팀
2월	종합감사	공보실, 행정관리국 종합감사	공보실,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	5명	15일	감사팀
4월	종합감사	중구문화재단	중구문화재단	5명	15일	감사팀
	특정감사	민원사무처리실태점검 (상반기)	구본청 및 보건소 (33개 부서)	4명	15일	민 원 순찰팀
5월	종합감사	안전건설국 종합감사	가로환경과, 도로시설과, 안전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5명	15일	감사팀
7월	복무감사	휴가철 복무기강 점검	전부서 (35개부서, 15개동)	6명	30일	조사팀
9월	복무감사	추석 복무기강 점검	전부서 (35개부서, 15개동)	8명	7일	조사팀
10월	특정감사	민원사무처리실태점검 (하반기)	구본청 및 보건소 (33개 부서)	4명	15일	민 원 순찰팀
11월	종합감사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	회현동, 필동, 장충동, 을지로동, 황학동	5명	15일	감사팀
12월	복무감사	연말연시 복무기강 점검	전부서 (35개부서, 15개동)	6명	30일	조사팀

※ 감사원 기관운영 종합감사 실시 예정 : 2017년 10월 ~ 11월경

2017년도 행정감사 기본계획

불합리한 업무처리를 바로잡고 사전예방 감사활동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며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청렴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고자 함

Ⅰ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9조(자체감사의 수립·실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감사계획의 수립)

▢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감사 규칙」 제5조(감사계획의 수립·통보)

Ⅱ		감사목표

▢ 맑고 깨끗한 투명구정 구현으로 청렴한 중구 실현

▢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 창의적인 업무추진, 우수사례 발굴, 적극행정면책, 소극행정 엄중문책       등을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 취약분야(토목,건축) 감사과정에 외부 전문가(구민감사관)를

참여시켜 전문성 확보 및 자체감사의 효율성 도모

Ⅲ		감사중점과제

▢ 청렴도 평가 향상을 위한 취약분야 감사역량 집중

○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부패 취약분야 중점 감사

- 외부청렴도 취약분야 : 인허가, 재·세정, 공사관리·감독 분야

- 내부청렴도 취약분야 : 사업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분야

○ 적발 위주의 합법성 감사를 탈피하고 사전예방, 효율성, 성과중시         감사활동 강화

- 상시모니터링 및 일상감사를 통한 사전예방 감사 추진

- 시책사업 제반활동에 대한 경제성, 효율성 등 성과감사 추진

○ 적극적 업무수행 활성화를 위한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위반·비위행위 최대한 관용조치

- 무사안일, 민원처리 지연 등 소극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

○ 감사를 통한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 적극 발굴

- 업무의 창의적 추진 및 부조리 개선사례 발굴

- 표창 상신 격려 및 직원교육 등을 통해 전 직원 전파

Ⅳ		세부감사계획

1		종합감사 ▸기관운영의 효율성 제고

ㆍ감사순기가 도래한 행정관리국, 안전건설국, 동 주민센터와 중구문화        재단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ㆍ기관운영 취약요인 집중 발굴ㆍ개선을 통한 기관운영의 효율성        제고로 청렴하고 신뢰받는 구정 실현

▢ 감사방향

○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부패취약분야인 인허가, 재세정,       공사관리·감독 분야, 사업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 등 중점감사

○ 고의·중과실 업무처리, 특혜제공, 민원유발 및 금품수수 등 비리       행위 중점감사

○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실태점검 및 개선

▢ 선정기준 : 감사순기 도래한 부서

○ 국(局) : 구 본청 국(局) 및 보건소 1년에 3개 국(局) 감사

○ 동(洞)주민센터 : 15개 동(洞)주민센터 1년에 5개 동(洞) 감사

○ 공단·출연기관 : 중구시설관리공단, 중구 문화재단 1년에 1개 기관 감사

※ 감사순기 : 구 본청, 보건소, 재단, 공단 – 2년, 동 주민센터 – 3년

▢ 감사대상 및 감사시기

○ 구청 : 공보실, 행정관리국, 안전건설국

- 연도별 “국(局)” 종합감사 실시현황

연도별	수감 국(局)	감사시기
2017년도	공보실, 행정관리국, 안전건설국	2월, 4월, 5월
2016년도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2015년도	행정관리국, 안전건설국
2014년도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 동(洞) 주민센터 : 회현동, 필동, 장충동, 을지로동, 황학동

- 연도별 “동(洞) 주민센터” 종합감사 실시현황

연도별	수감 동(洞) 주민센터	감사시기
2017년도	회현동, 필동, 장충동, 을지로동, 황학동	11월
2016년도	소공동, 명동, 다산동, 약수동, 청구동
2015년도	회현동, 필동, 장충동, 을지로동, 황학동
	광희동, 신당동, 신당제5동, 동화동, 중림동
2013년도	소공동, 명동, 다산동, 약수동, 청구동

○ 공단ㆍ출연기관 : 중구문화재단

- 연도별 “공단, 출연기관” 종합감사 실시현황

연도별	수감 기관	감사시기
2017년도	중구문화재단	4월
2016년도	중구시설관리공단
2015년도	중구문화재단
2011년도	중구시설관리공단(재무감사), 중구문화재단

※ 감사원 기관운영 종합감사 실시 예정: 구 본청을 대상으로 2017년                                                 10월 ~ 11월경

2		특정감사 ▸ 민원행정 질적 향상

ㆍ반복·고충민원, 인터넷민원 등에 대한 위법·부당한 민원처리 등

불합리한 민원사무처리실태 집중감사를 통한 구정 신뢰도 및

구민 만족도 향상

▢ 감사방향

○ 민원사무처리 실태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제시로 구정에 대한

구민만족도 제고

▢ 선정기준

○ 민원사무처리실태 감사 : 전부서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실시

- 공사관리·감독, 주택·건축·토지개발, 인허가 등 중점감사

▢ 감사대상 및 감사시기

감사분야	수감 부서	감사시기
민원사무처리실태(상ㆍ하반기)	전 부 서	4월, 10월

3		복무감사 ▸공직기강 확립

ㆍ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통해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여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 감찰방향

○ 취약부서에 대한 집중 감찰 및 조치로 부조리 발생 사전예방

○ 설·추석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전·후 집중감찰 및 복무점검

○ 각 동향파악을 통한 구정 관련 자체 및 대외기관 여론수집 등

▢ 감찰대상 : 전직원

○ 각종 인·허가 및 현장 규제ㆍ단속업무분야 담당자

○ 공사감독, 위탁용역관련 계약 및 지출 등 회계업무분야 담당자

○ 주식투자, 채무관계 등의 문제로 급여 압류 중인 자 및 경마 등         취미생활을 넘어 정도가 심한 자

▢ 중점 감찰내용

○ 부정․비리의 사전예방을 위한 정보수집 등 상시 감찰체제 유지

○ 근무기강 취약부서 및 취약인물에 대한 집중감찰

○ 금품·향응수수 및 유기행위, 품위손상, 근무지 이탈행위 등 지방공무원법상       의무 위반행위

○ 출·퇴근, 무단이석 등 근무실태 등

▢ 감찰결과 조치

○ 금품·향응수수 등 비위행위자는 엄중문책과 동시에 인사조치 및 형사       고발 조치

○ 비위를 묵인·동조한 직원 및 관리감독자 연대문책 강화

4		일상감사 ▸사업발주 전 시행착오 사전예방

ㆍ사업발주 전 사업시행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의 사전점검을    통해 주요사업 등에 대한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여 감사의 실효성 확보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

▢ 감사방향

○ 사전에 사업의 합법성, 효율성 등을 검토, 분석하여 시행착오 예방

○ 계약방법 및 산출기초금액의 적정성 확인으로 예산낭비 요인제거

○ 주요 정책의 집행 및 예산관리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등 사전감사

▢ 선정기준

○ 주요정책 : 주요 정책사업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 하거나 그 결과를

심사평가 등의 대상으로 하는 업무

○ 계약업무 : 공사 3억원이상, 용역 7천만원이상, 물품구매 2천만원이상

○ 예산업무 : 예산의 이·전용, 예비비 집행, 지방채 발행 등에 관한 사항

▢ 감사대상 및 시기 : 전 부서에 대하여 연중 상시감사

○ 최종 결재권자의 의사결정 前 및 집행 前 일상감사 실시

▢ 중점 감사내용

○ 주요 정책·사업의 집행 및 예산관리 업무의 타당성 검토 등

○ 공사 설계 및 원가산출의 적정성, 법령 적합성 및 타당성 검토

○ 용역·물품구매 시 가격산출 및 계약방법의 적정성 여부

5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우수사례 발굴 및 면책제도 운영

ㆍ우수사례 발굴을 확대하여 일하는 조직문화 확산

ㆍ적극적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에 대하여 관용처리함으로써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및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

▢ 감사를 통한 수범사례 적극 발굴

○ 예산절감, 창의적 업무수행 등 업무 기여도가 높은 수범사례 적극 발굴

- 업무의 창의적 추진, 청렴실천, 과거의 관행 및 부조리 개선사례

- 고질적 민원해소 및 성실 직원 발굴

○ 수범사례 우수공무원 포상 추진

- 발굴된 수범사례는 직원교육 등을 통해 전 직원에게 전파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 근    거 :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 운영방향

- 업무를 적극적·능동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과오에 대해        최대한 관용 조치

- 처벌위주의 합법적 감사에서 벗어나 적극행정 유도

- 피감사자가 적극행정 면책신청을 한 경우 면책요건 등을 심사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심의회’ 구성·운영

▢ 경미한 사항의 현지시정 확대

○ 위반정도가 경미하고 사후 바로 치유가 가능한 행위

○ 각종 증명서 단순 누락 등 위반정도가 경미하고 비위결과가 행정       내부만 나타난 사항 등

Ⅴ		감사결과 조치계획

▢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 철저 시행

○ 조치내용 : 적발사항 시정조치 등

- 재정상 조치 : 변상, 추징, 회수, 환급 등

- 신분상 조치 : 고발, 징계, 훈계, 주의 등

○ 추진방법

-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양정기준에 따라 엄정 조치

- 무사안일, 민원처리 지연 등 소극적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

▢ 감사결과 사후관리를 위한 집행전말 확인

○ 감사결과 조치요구 후 정해진 기한내 집행여부 철저 확인

- 변상판정(3개월), 징계사항(1개월), 시정사항(2개월) 등

- 미이행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 실시

2017년도 연간 감사계획

▢ 연간 자체감사 : 총10회

- 종합감사 4회, 특정감사 2회, 복무감사 4회

월별	구 분	사 항 명	대상기관	인원	일수	비고
1월	복무감사	구정 복무기강 점검	전부서 (35개부서,15개동)	8명	7일	조사팀
2월	종합감사	공보실, 행정관리국 종합감사	공보실,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	5명	15일	감사팀
4월	종합감사	중구문화재단	중구문화재단	5명	15일	감사팀
	특정감사	민원사무처리실태점검(상반기)	구본청 및 보건소 (33개 부서)	4명	15일	민 원 순찰팀
5월	종합감사	안전건설국 종합감사	가로환경과, 도로시설과, 안전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5명	15일	감사팀
7월	복무감사	휴가철 복무기강 점검	전부서 (35개부서, 15개동)	6명	30일	조사팀
9월	복무감사	추석 복무기강 점검	전부서 (35개부서, 15개동)	8명	7일	조사팀
10월	특정감사	민원사무처리실태점검(하반기)	구본청 및 보건소 (33개 부서)	4명	15일	민 원 순찰팀
11월	종합감사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	회현동, 필동, 장충동, 을지로동, 황학동	5명	15일	감사팀
12월	복무감사	연말연시 복무기강 점검	전부서 (35개부서, 15개동)	6명	30일	조사팀

※ 감사원 기관운영 종합감사 실시 예정 : 2017년 10월 ~ 11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