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전산정보과-21012

주무관

정보화기획팀장

전산정보과장

행정관리국장

등록일자

2016.12.29.

김수지

주상천

代주상천

12/29

박희균

결재일자

2016.12.29.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자치행정과장

권철회

총무과장

김종석

공보실장

장운기

2016년 기준 사업체조사 시행계획

행정관리국

전산정보과

요 약 지

2016년 기준 사업체조사 시행계획

개  요

관련근거 : 통계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정부지정통계(제10137호)

서울시 승인통계 제20105호

조사범위 : 종사자 1인 이상 우리구 관내 모든 사업체

조사대상(예상) : 52,519 사업체

조사기간 : 2017. 2. 2. ~ 3. 30.(57일)

조사방법 : 조사원 방문 면접조사(인터넷 조사 등 병행)

조사항목 : 소재지, 조직형태, 사업종류, 종사자수, 연간매출액 등 14개 항목

채용인력 : 조사요원 114명(관리자 19명, 조사원 95명)

장    소 : 중구청 별관5층 사무실

추진일정

조사요원 모집 및 채용 : 2017. 1. 5. ~ 1. 20.

조사요원 교육 : 2017. 1. 24(화)

업무량 배정 : 2017. 2. 2. ~ 2. 3.

현장조사 : 2017. 2. 6. ~ 3. 3.(기간 중 25일간)

내검 및 전산입력 : 2017. 3. 9. ~ 3. 30.(기간 중 16일간)

자료제출(구 → 통계청) : 2017. 4. 3.

소요예산 : 188,610천원(전액 국·시비)

2016년 기준 사업체조사 시행계획

전국의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조사 시행에 따른 우리구 2016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실시하여 국가 정책수립 · 평가 및 구정 업무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통계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정부지정통계(제10137호, 1995. 12.22.)

서울시 승인통계 제20105호

Ⅱ		조사목적 및 연혁

종사자 1인이상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하여

- 정책수립·평가, 기업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기초자료로 활용

- 소지역통계 작성으로 지역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자료로 활용

- 지역소득추계(GRDP) 기초 자료로 활용

- 사업체 및 기업체 통계조사의 모집단으로 활용

조사연혁

- 1994년 :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처음 실시

- 2009년 : 전국 및 시․도별 사업체조사로 명칭 변경

- 2016년 : 경제총조사와 사업체조사(제23차 조사) 통합 실시

- 2017년 : 제24차 조사

Ⅲ		조사개요

조사대상 : 52,519개

- 2016. 12. 31. 현재 중구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64,997개)와 행정자료에만 있는 사업체(7,149개)를 포함한 72,146개 업체 중 1인 사업체(19,627개)를 제외한 사업체수

조사시기

- 조 사 기 준 일 : 2016. 12. 31. 현재

- 조사대상기간 : 2016. 1. 1. ~ 12. 31.(1년간)

- 조사실시기간 : 2017. 2. 6. ~  3. 3.(기간 중 25일)

조사체계

통계청	⇔	서울시	⇔	자치구	⇔	조사원	⇔	사업체

조사방법

-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응답자와 면접을 통해 조사

(우편조사, 배포조사, 인터넷조사 등을 병행 실시)

조사항목 14개항 (공통항목: 13개 항, 서울시 자율항목 1개 항)

①사업체명, ②대표자명, ③대표자 성별, ④대표자 연령, ⑤소재지,

⑥창설연월, ⑦조직형태, ⑧사업체 구분, ⑨사업자등록번호, ⑩법인등록번호, ⑪사업의 종류,  ⑫종사자 수, ⑬연간매출액, ⑭채용계획

예산 : 188,610천원 (국비 및 시비)

- 조사관리 인건비 : 53,917천원

- 조사원 도급비 : 132,244천원

- 조사용품비 : 1,482천원

- 여비 : 320천원

- 연금 및 보험료 : 647천원

주요 추진일정

- 조사요원 모집 및 채용	: 2017. 1. 5. ～ 1. 20.
- 조사요원 교육	: 2017. 1. 24(화)
- 업무량 배정	: 2017. 2. 2. ～ 2. 3.
- 현장조사 실시	: 2017. 2. 6. ～ 3. 3.
- 조사표 내검 및 입력	: 2017. 3. 9. ～ 3. 30.
- 자료 제출(구 → 통계청)	: 2017. 4. 3.
- 자료처리 및 집계분석(통계청)	: 2017. 4. 3. ～ 9월
- 확정결과 보고(통계청)	: 2017. 12월

Ⅳ		세 부 시 행 계 획

사업체조사 임시사무실 설치

중구청 별관5층 사무실

네트워크 설치공사

사무집기 및 환경 장비등은 임차

조사용품 종류

지도류(4종) : 기본도, 조사구요도, 부분확대도, 조사구전개도

- 종류별로 각 2부씩 출력하여 통계청에서 발송

사업체명부 : 2016년 경제총조사 잠정결과 명부와 행정자료에만 있는 사업자 명부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통계청에서 2부를 발송(2017. 1. 20.까지)

조사표류 및 사무용품

- 출력조사표, 조사지침서, 조사사례집, 산업분류색인표 등

※ 통계청에서 제작하여 자치구에 발송(2017. 1. 16.까지)

- 인사장은 제공한 문안에 따라 자체 기안하여 인쇄 및 활용

- 기타서식은 자체 작성

사무용품 : 예산범위(시, 국비 지원액 포함) 내에서 구입

인 력 운 용

가. 조사요원

(1) 조사요원 채용(2017. 1. 5. ~ 1. 20.)

채용인원 : 총 114명	(단위 : 명)

계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	조사원
114	1	14	4	95

※ 입력내검원(18명)은 관리요원이 업무 수행

채용기준

- 공개 채용하되, 숙련된 우수 조사요원은 우대선발

· 중구민 우선 선발

· 통계조사 경험이 많은 조사요원 우선 선발

· 전년도 사업체조사 시 중도포기자 및 불성실한 조사원 제외

· 선발기준표

항 목	판 단 기 준	가점	기 타
조 사 능 력 (통계조사 경력)	최근5년간 사업체조사 경험 1회당	5	※ 2015 사업체조사 및 2016 경제총조사 중도포기자 배점없음
	※ 경제통계조사 중: 사업체조사 외 광업․제조업조사, 도소매 및 서비스업조사 등 최근 5년간 참여1회당	3
	기타통계조사(통계청 시행 통계조사 등) 최근 5년간 참여 1회당	2
PC활용 관련 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Excel 등) 및 워드프로세스 자격증 소지	5
거 주 구 분	중구 거주자	10
기 타	저소득층, 장애인, 다자녀(3자녀) 보육	5
면 접	사명감과 책임감이 투철하고 중도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자	30

· 동점자 발생 시 순위 결정 기준

우선 순위	순 위 결 정 기 준	비 고
1	통계조사 경험 여부 항목 고득점자 우선
2	면접 항목 고득점자 우선
3	관내거주자 우선
4	자격증 소지 여부 고득점자 우선
5	저소득층 및 장애인 우선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항목 고득점자 순으로 순위가 결정됨

채용방법

- 중구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 후 채용기준에 의거 채용

- 관리요원(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 입력요원)은 근로계약, 조사원은 도급계약으로 채용

- 관리요원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 채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조사요원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추가 가입

◦ 근로계약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계약

◦ 도급계약 :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

- 도급계약으로 채용되는 조사원은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기 가입자는 제외) 필요

구 분	근 로 계 약	도 급 계 약
법적 성격	◦근로자	◦수급자
계약 대상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 입력내검원	◦조사원
가입 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업무보조원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추가 가입	◦일반 상해보험 의무가입 - 조사원 자기 부담 - 미가입자는 채용 계약 효력 상실
가산 수당	◦휴일수당 및 휴일가산수당 지급	◦포괄 약정 금액으로 지급
업무 배정	◦근무시간으로 배정	◦담당 사업체수로 배정
복무 관리	◦매일 출근, 복무 관리․감독	◦약정 소집일 출근

(2) 조사요원 업무 배정(’17. 2. 2. ~ 2. 3.)

배정 절차

- 담당 공무원과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가 수행

- 조사원별 업무량 배정은 담당 조사원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

배정 기준

- 조사원 조사기간은 25일 기준(공휴일 포함)으로 산정

- 조사원 1인/1일당 업무량은 평균27개 사업체

- 조사원별 담당지역의 사업체수와 조사이동거리 및 조사난이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업무량이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업무량 배정

(3) 수당지급

보수지급 산출기준

조사요원	단 가 (원)	보험 요율	근무기간	근무일수	유급 휴일	지급 일수	지급액 (원)	채용 구분
조사원	53,540	-	1. 19. ~ 1. 31. 2. 6. ~ 3. 3. (공휴일 포함)	- 기간중 교육 1일 - 기간중 본조사 25일 (공휴일 포함)	-	26일	1,392,040	도급
총관리자	56,090	10.0%	1. 19. ~ 1. 31. 2. 2. ~ 2. 3. 2. 6. ~ 3. 3. (공휴일 제외) 3. 6. ~ 3. 7.	- 교육 1일 - 업무량배정 2일 - 본조사 19일 (공휴일 제외) - 조사표류정리 2일	4일	28일	1,570,520	근로
조사관리자	56,090	10.0%			4일	28일	1,570,520	근로
조사지원관리자	51,810	10.0%			4일	28일	1,570,520	근로
입력내검원	51,810	2.0%	3. 9. ~ 3. 30. (공휴일 제외)	- 입력내검 16일 (공휴일 제외)	3일	19일	984,390	근로

지급금액

구 분	수 당 지 급 일 수						수 당
	계	교 육	근 로	유급 휴일	도 급	휴일근무 수당*	단 가	총 액(원)
조사원	26	1	-	-	25		53,540	1,392,040
총관리자	28	1	23	4	-	(3)	56,090	1,570,520
조사관리자	28	1	23	4	-	(3)	56,090	1,570,520
조사지원관리자	28	1	23	4	-		51,810	1,450,680
입력내검원	19		16	3	-		51,810	984,390

※ 유급휴일수당 : 1주일 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일 지급

※ 지급 수당은 세액 공제전 금액이며, 관리요원은 유급휴일수당을 포함 지급

지급방법

- 작성된 조사구요도, 사업체명부 및 조사표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인정되면 수당 지급

- 검토과정에서 내용이 부실하여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보완을 완료한 후 수당 지급

- 관리요원의 보완지시를 거부하고 조사기간을 종료한 경우 중도 포기자에 준하여 감액 지급

중도 포기 및 대체 조사원 조치방법

- 중도 포기 조사원은 포기 시기와 조사실적을 판단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되, 특별한 사유(경조사 또는 사고 등)로 인한 경우에는 실적분에 대한 100% 전액을 지급

- 중도 포기한 조사원은 「중도포기 확인서」를 제출받아 차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포기 단계	지 급 기 준
교육이수 후 포기	미 지 급
조사 기간 중	{교육 1일 + (조사완료사업체수/대상사업체수) ×25일} × 70%

- 대체조사원 수당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여, 전체 금액에서 중도 포기 조사원에게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내에서 지급

수당지급 시기 및 방법

- 조사요원 수당 지급은 채용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본인명의 예금통장으로 입금

- 수당지급 지연에 따른 민원이 빈발하므로 사전에 지급 예정 일자를 공지하고, 해당 일정을 준수하여 수당 지급

나. 공무원 운용

(1) 실사지도

인    원 : 2명(팀장, 담당)

운용기간 : 현장조사 및 입력·내검 기간(’17. 2. 6. ~ 3.30.)

수행사항

- 담당지역의 총(조사)관리자, 조사원 업무지도

- 취약지역 및 불응사업체 조사지원 등

(2) 담당공무원 회의참석

일 시 : 2017. 1. 11(수) 14:00～17:00

장 소 : 시청 별관 후생동 4층 강당

대 상 : 자치구 통계담당팀장 및 담당자

교육내용

- 종합시행계획, 인력 및 예산 운용 설명 등

다. 조사요원 교육

교육 일시 : 2017. 1. 24.(화) 09:30~17:00

교육 장소 : 중구청 7층 대강당

- 강의 도구(마이크, 화이트보드 등), 필기 가능한 책상 등 구비

- 빔 프로젝터, 스크린 등 교육을 위한 장비 설치

- 교육용 조사구요도, 사업체명부 비치

- 교육시간 20분전까지 모든 조사요원 입실 완료조치

교육교관 : 통계청 교관 1명

표준 교육시간표

시 간	교 육 내 용	비 고
09:30 ~ 10:00	등 록	참석자 서명
10:00 ~ 10:10	국민의례, 인사말	※구청장님 인사말씀 포함
10:10 ~ 11:20	Ⅰ. 조사개요 Ⅱ. 현장조사요령
11:20 ~ 11:30	휴 식
11:30 ~ 12:30	Ⅲ. 조사대상 및 사업체 명부 작성 Ⅳ. 조사표작성 요령(1)
12:30 ~ 13:30	중 식
13:30 ~ 15:20	Ⅳ. 조사표작성 요령(2) Ⅴ. 내용검토 및 입력
15:20 ~ 15:30	휴 식
15:30 ~ 16:50	Ⅵ. 조사용지도 확인 및 보완 Ⅶ. 산업분류 개요 및 분류방법
16:50 ~ 17:00	질의 답변

※ 상기 교육시간표는 교육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현장조사 및 실사지도

업무량 배정 및 준비조사 ('17. 2. 2. ~ 2. 3.)

- 수행업무 : 조사원 업무량 배정, 조사용품 확인 및 조사원별 배분 등

<조사원별 수행업무>

구 분	수 행 업 무
지자체공무원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	◦ 자치구 상황실 준비 ◦ 조사표 및 조사용품류 확인 ◦ 조사원별 업무량 배정 및 시스템 등록 ◦ 현장조사 준비 - 조사원별로 준비조사 일정 통지 - 사업체명부, 조사구요도 배부 준비 - 조사안내문, 조사 실시 공문 등 배부 준비

방문면접조사('17. 2. 6 ~ 3. 3.)

- 실시기간: ’17. 2. 6. ~ 3. 3.(기간중 25일)

- 수행업무

구 분	수 행 사 항
총관리자	◦ 지도공무원 업무 보조(조사준비, 조사요원 관리 등) ◦ 현장조사관리, 조사원 관리(조사관리자가 없는 시·군·구) ◦ 유고 조사원 파악, 대체 조사원 교육 및 현장조사 지도 ◦ 조사 진척률 파악 및 조사 독려 ◦ 경제통합시스템 공지사항 확인 및 전파 ◦ 기타 사업체조사에 관한 제반 업무 총괄
조사관리자	◦ 담당 조사원별 조사 진척률 파악 및 조사독려 ◦ 대체 조사원 교육, 불응사업체 조사 지원 등 ◦ 담당조사원의 복무관리, 조사원 교육 및 현장조사 지도 ◦ 작성된 조사표류 내용검토 및 정리 ◦ 수정․보완이 필요한 조사표류에 대해서 조사원에게 이행요구
조사지원관리자	◦ 개인택시, 용달, 개별화물 명부 입수 및 정리 ◦ 지도공무원 및 총관리자 지시를 받아 조사업무 지원 ◦ 사업체조사 사무용품 배부 및 관리 ◦ 사업체조사 교육준비 및 사업체조사 진도 입력 ◦ 조사요원 접수, 선발, 등록, 통지 등 관련업무 수행 등
조사원	◦ 사업체 방문조사 및 조사표 작성 ◦ 조사 불응사업체 설득 ◦ 조사구요도 및 사업체명부 수정․보완 ◦ 완료된 조사표 내용검토, 정리 및 제출

실사지도(’17.2.2. ~ 3.30.) :현장조사 및 입력‧내검기간 포함

- 기본방향

· 통계청과 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하여 실사지도반 편성․운영

· 사업체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도․점검 실시

- 운용 방안

· 재개발 추진 등으로 신규 건물건축 및 사업체 변동이 많은 지역

· 사업체 밀집지역, 오피스텔 및 재래시장 등 조사취약지역 집중지도

입력 및 내검

입력 및 내검 기간 : ‘17. 3. 9.～3. 30. (16일간)

입력장소 : 사업체조사 상황실(구청 별관5층 사무실)

입력내검원 : 1인 1일 250개 사업체 입력 기준으로 배정

입력방법 : 입력시스템을 이용하여 구별로 자체 입력 및 검토

조사구요도 등 제출

제출대상

- 기본도, 조사구요도, 부분확대도 및 전개도 각 1부

제출기간 및 제출장소

- 제출기간 : 2017. 4. 3.(월)까지

- 제출장소 : 통계청 공간정보서비스팀(☎042-481-2517, 3682)

Ⅴ		행정사항

조사요원 근무 사무실 배치 : 중구청 별관 5층 사무실(총무과)

조사요원 교육준비 : 중구청 7층 대강당 (전산정보과)

대시민 홍보

- 중구 소식지, SNS, 미디어보드, 전광판 등에 조사 홍보(공보실)

- 구 홈페이지, 스마트안전TV, 옥외 홍보물 홍보 등(전산정보과)

- 조사원 모집 적극 홍보 및 모집공고문 게시, 통장 및 직능 단체 회의시 회의자료, 동전광판 송출 등(동 주민센터)

붙임 1) 2017년기준 사업체조사 조사요원 근로계약서 1부.

2) 2017년기준 사업체조사 조사원 도급계약서 1부.

3) 2017년기준 사업체조사 조사요원 서약서 1부.  끝.

【붙임 1】

2016년 기준 사업체조사

조 사 요 원  근 로 계 약 서

2016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에 따른 조사요원(□ 총관리자, □ 조사관리자, □ 조사지원관리자, □ 내검요원)을 채용함에 있어 채용권자인 서울시 중구청장을 “사용자”라 칭하고 피고용자를 “근로자”로 칭하여 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2016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근로자”의 고용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업무내용) “근로자”는 2016년 기준 사업체조사 업무 중에서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 총조사 담당 공무원 업무 지원 ○ 조사관리자 및 조사원의 업무분장 ○ 조사관리자 및 조사원 관리 ○ 조사용품 배부 및 관리 총괄 ○ 일일상황보고 총괄 ○ 통합시스템 관련 업무 총괄 ○ 조사표류 정리, 편철 및 제출 총괄 등	○ 총관리자 업무 지원 ○ 조사원의 현장조사 지도 및 지원 ○ 불응사업체 설득 지원 ○ 조사표 내용검토 및 보완 ○ 사업체명부 및 조사표 입력 ○ 조사원별 조사 진도 파악 및 관리 ○ 대체조사원 교육 및 현장조사 지도 ○ 조사표류 정리․편철 및 제출 등

조사지원관리자	내검요원
○ 공무원 및 총관리자 업무 지원 ○ 총조사 홍보 업무 ○ 통합시스템 관련 업무 ○ 조사표 입력 ○ 조사표 정리 및 제출 업무 ○ 조사요원 채용 및 관련 각종 행정지원 ○ 운수업 명부 입수 및 정리 등	○ 조사구요도, 사업체명부 및 조사표 관련 사항 일치 여부 확인 ○ 사업체의 중복 및 누락 여부 확인 ○ 내검오류 코드에 의한 사업체 질의조회, 확인 및 보완

제3조(채용기간) “근로자”의 채용기간은 2016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기간 중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구 분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	입력·내검요원
□ 채용 일수	28	28	28	19
• 교육	1	1	1	-
• 업무량 배정	2	2	2	-
• 본조사	25	25	25	-
• 입력·내검	-	-	-	19

※ 채용일수에는 유급 휴일수당 포함.

제4조(산재보험 가입)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채용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이 때 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

제5조(보수 지급)

① “근로자”의 1일 보수는 총관리자 56,090원, 조사관리자 56,090원, 조사지원관리자 51,810원, 입력·내검요원 51,810원으로 하고, 이에 지급일수를 곱하여 보수를 지급한다.(세금공제 전)

② 보수지급 방법은 조사가 완료된 후 14일 이내(토요일, 일요일은 제외)에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근로시간 및 휴일수당) 근로시간은 09:00～18:00으로 한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1주일간 개근한 경우에 대하여 1주일에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 지급한다.

제7조(중도포기자의 보수 지급) “근로자”가 채용기간 중 조사업무를 중도 포기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를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하며, 유급휴일 수당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8조(의무 및 변상책임)

① “근로자”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및 법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통계법 제39조(벌칙)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② “근로자”는 채용기간 중 담당업무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변상 하여야 한다.

③ 복수취업 사실이 발견된 자는 향후 3년간 통계청이 주관하는 조사의 채용을 제한한다.

제9조(계약해지) “근로자”가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품위손상 및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용어해석) 이 계약서의 용어에 대한 해석이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에 서로 상이한 경우 “사용자”의 해석에 따른다.

2017 .   .   .

(사용자) 채 용 권 자 :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최  창  식    □

(근로자) 피 고 용 자( □ 총관리자, □ 조사관리자, □ 조사지원관리자, □ 내검요원 )

성        명 :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붙임 2】

2016년 기준 사업체조사

조 사 원  도 급 계 약 서

2016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에 따른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발주기관인 서울시 중구청장을 “도급인”이라 칭하고 계약 상대자를 “수급인”이라 칭하여 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2016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이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 하도록 도급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업무내용) “수급인”은 2016년 기준 사업체조사에서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 담당 조사구 경계 및 업무량 확인

○ 조사구요도 및 사업체명부 수정 및 보완

○ 조사안내문 배부

○ 사업체 방문 및 조사표 작성

○ 완료된 조사표 내용검토, 정리 및 제출 등

제3조(계약기간)

① “수급인”의 계약기간은 2016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기간 중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 교육: 1일 (2017. 1. 19.～ 1. 31. 기간 중)

○ 현장조사: 25일 (2017. 2. 6.～ 3. 3. 기간 중)

② “수급인”은 도급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교육을 필히 이수하여야 한다.

③ “도급인”은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업무진도 파악, 전달사항, 조사표 검토 등을 위해 특정 날짜를 주 1~2회 정하여 지정된 장소에 “수급인”을 소집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4조(보험 가입) “수급인”은 “도급인”과 도급 계약함에 있어 계약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개인별 상해보험을 자기부담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단, 이미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하나, 미가입자는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계약이 이루어짐)

제5조(도급금액)

① “도급인”과 “수급인”은 계약 기간 내에 부여된 업무량을 완수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 할 것을 약정한 도급계약으로, 도급 금액 이외에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단, 이동거리 등을 감안하여 도급금액 이외에 추가로 교통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의 도급금액은 제2조의 “도급인”이 지정한 조사업무를 기간 내에 완료하였을 경우 세금공제 전 1,392,040원을 지급한다.

○ 교육참석: 1일(53,540원)

○ 본조사 수행: 25일(1,338,500원)을 합한 금액이다.

③ “수급인”은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조사표 및 각종 관련서류를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그 조사내용을 확인한 뒤 양호하다고 인정된 조사표 작성 실적에 따라 해당분의 도급금액을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④ 지급방법은 조사가 완료된 후 “도급인”은 “수급인”이 조사한 조사표류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분의 도급금액을 15일 이내(토요일, 일요일은 제외)에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부실․허위조사에 대한 감액지급) “수급인”이 고의 또는 허위로 조사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대하여는 도급금액 중 20% 범위 내에서 감액 지급할 수 있다. (조사표 내용검토 기간 3.9.~3.30. 중 확인)

제7조(중도포기자의 도급금액) “수급인”이 채용기간 중 조사업무를 중도 포기한 경우 도급금액을 다음 기준의 실적에 따라 지급한다.

① 교육 종료 후 현장조사를 수행하지 않고 포기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현장조사 기간에 중도 포기한 경우에는 조사 완료된 실적에 따라 교육이수 도급금액의 70%와 조사 완료된 조사표에 해당하는 조사 도급금액의 70%를 지급한다.

③ 중도 포기 발생으로 인하여 인수를 받아 조사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총 도급금액 중 중도포기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도급금액을 지급한다.

제8조(업무량 배정 원칙)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업무량을 배정받아 조사기간 중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업무량은 1인 1일 표준 업무량을 기준으로 조사구 단위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1일 표준 업무량*
종사자 없는 자영업자 1인 사업체 (조사표 작성 제외 사업체)	1일당 40~60개 사업체
종사자 없는 자영업자 1인 사업체를 제외한 사업체 (조사표 작성 대상 사업체)	동	1일당 16~26개 사업체
	읍	1일당 16~25개 사업체
	면	1일당 15~24개 사업체

* 시군구 지자체별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지자체 실정에 맞게 1일 업무량 조정 가능

제9조(의무 및 변상책임)

① “수급인”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및 법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통계법 제39조(벌칙)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② “수급인”은 채용기간 중 담당업무 범위 내에서 “도급인”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도급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지체보상금) “수급인”은 계약기간 내에 조사표를 완성하여야 하며 완성하지 못했을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지체 보상금을 부담시킬 수 있다.

제11조(계약해지) “수급인”이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품위손상 및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의 동의 없이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용어해석) 이 계약서의 용어에 대한 해석이 “도급인”과 “수급인”사이에 서로 상이한 경우 “도급인”의 해석에 따른다.

2017.   .   .

(도급인) 계 약 권 자 :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최     창     식        □

(수급인) 도급수급자 (조사원)

성        명 :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붙임 3】

2016년 기준 사업체조사

조 사 요 원  서 약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상기 본인은 2016년 사업체조사 조사요원으로 임명되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조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 도중 포기하지 않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의 규정에 의거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절대로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동법 제39조(벌칙)의 규정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017년    월    일

서울시 중구청장	귀 하
	서 약 자 서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