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측관리과-9509
결재일자	2016.12.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측관리과장	요금관리부장
이상구	김영목	12/29 박병만
협 조
	요금제도과장			조두업

2017년 수도계량기 교체(변상)대금 산정

2016. 12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수도계량기 교체(변상)대금 산정

서울시 수도조례 제4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2017년도에 적용할 수도계량기 교체(변상)대금을 규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시 수도조례 제42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또는 망실등에 대한 책임)

○ 서울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4조 (계량기 교체비용)

○ 수도계량기 교체(변상)대금 산정기준 개선 (본부장방침, 계측관리과-8006(‘15.12.29))

□ 교체(변상)대금 산정 및 부과기준

○ 산정기준

- 계량기대금 : 전년도 12월~당해 연도 11월까지의 규격별 평균 구매단가

- 교 체 비 용 : 당해 연도 수도계량기 교체(변상)대금표의 교체비용에 익년도 공무원 보수인상율을 적용하여 산정

○ 적용기준 : 2017. 1. 1 ~ 2017. 12.31

○ 부과기준

- 수도사용자등의 관리부주의로 계량기 훼손 또는 망실 시, 해당 구경별 계량기대금과 설치봉인비용 및 교체비용(인건비)을 합한 금액 징수

□ 2017년 교체(변상)대금 산정결과

○ 수도계량기 교체(변상)대금 : 붙임 산출표

- 고품질계량기 형식별(전자기식,초음파식) 구분 산정

- 2017년 공무원 보수인상율 : 3.5%

붙임 : 1. 관련 법규 및 산정기준 각 1부.

2. 2017년 수도계량기 교체(변상)대금표 1부.

3. 수도계량기 교체(변상)대금 산출 참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