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29518
결재일자	2016.12.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박성미	이수진	이원목	12/29 이대현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계획

2016. 12.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계획

서울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1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과년도 체납금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 격려하고자 함.

Ⅰ		지 급 근 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부담금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지급기준)

○ ’15년도 체납금(과년도 1년차) 징수분      : 징수액의 1%

○ ’14년도 체납금(과년도 2년차) 징수분      : 징수액의 3%

○ ’13년도이전 체납금(과년도 3년차 이전) 징수분 : 징수액의 5%

Ⅱ		체납금 징수현황

□ 징수대상 : 2015년도 이전 부과되어 체납된 교통유발부담금

□ 중점 징수기간 : ’15.12.1 ~ ’16.11.30(총12개월)

□ 대상기관 : 서울시 25개 자치구

□ 징수금액 : 2,333,415천원(시금고 입금액 기준)

※ ’15년도 대비 22.6%(430백만원) 증가

<연도별 징수금액 (매년도 11월 현계 기준)>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징수총액 (천원)	1,631,680	1,729,192	1,859,894	1,902,978	2,317,720

Ⅲ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

□ ’16년도 포상금 : 31,669천원

□ 산출내역

○ ’16년도 포상금 예산범위(44,394천원)의 71.3%

<세부내역>

▷ 2016.1~11 징수액

(단위: 천원)

연도별	2015년	2011~14년	2010년이전	합계
징수총액	1,712,634	483,324	121,762	2,317,720
포상금액	10,425	16,454	4,419	31,297

▷ 2015.12 징수액

(단위: 천원)

연도별	2014년	2010~13년	2009년이전	합계
징수총액	12,567	732	2,395	15,694
포상금액	138	115	120	372

□ 지급대상

○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 서울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10조에 따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이중부과 등으로 환급된 경우에는 징수포상금 환수

<자치구별 징수실적(세부내용 붙임)>

순 위	자치구명	비고
최우수구(3)	구로구(352백만원),강남구(317백만원), 서초구(236백만원)
우수구(7)	광진구(170백만원),강동구(128백만원), 영등포구(126백만원),동대문구(109백만원), 금천구(107백만원),종로구(106백만원),송파구(90백만원)

□ 예산과목

❍ 교통정책과, 일반예산, 자치구교부금,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사업, 포상금(202-303-01)

Ⅳ		행정사항

□ 입금의뢰서에 의거, 자치구별 공금계좌로 입금 : ’16.12.30.

□ 각 자치구는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포상금 지급대상, 추진실적, 지급범위, 적격여부 등을 심의하여 포상금 지급(지급대상자 개인별 예금계좌에 직접 입금)

붙 임 :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포상금 지급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