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20772
결재일자	2016.12.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청병역관리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김미라	김태영	김철수	12/29 김기운

2017년 예산편성 사업설명서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업

2016. 12.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표창수상자 부상지급 제외내용 확인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병무청 및 서울지방병무청 업무협의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복무우수사례 발굴 시 홍보예정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예산편성 사업설명서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업

시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복무기강이 확립되고, 대 시민 봉사자세가 함양된 요원 육성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업예산 집행계획임.

1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병역법 제26~제33조의2,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  사업기간 : 2017. 1월 ~ 12월 (연중지속)

□  사업대상

○  각종 교육, 보험가입, 표창 등 : 시 · 사업소 사회복무요원 전원(514명)

○  보상금 편성 : 전액 지방비 편성기관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110명)

□  사업내용 : 인도․인접 간 직무교육, 보수지급, 복무수첩 제작,  보상책임보험 가입, 복무우수자 / 복무기관 유공자 표창 등

2		예산편성(안)

□  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본예산	2016년 본예산(A)	2017년 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476,171	505,194	561,569	56,375	11
사무관리비	6,190	6,020	7,135	1,115	18
공공운영비	8,805	7,500	7,500	-	-
시책업무추진비	900	900	900	-	-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60,276	490,774	546,034	55,260	11

□  과목별 예산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  사무관리비

－ 사업내용

∙ 사회복무요원 수첩 등 교육물 인쇄 : 직무교육, 인도인접 준비

∙ 사회복무요원 표창장 인쇄 : 상 · 하반기 복무우수/복무관리 유공자 표창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 교육 준비비 등

∙ 사회복무요원 교육 준비물 : 직무교육, 인도인접 준비

－ 소요예산 : 7,135천원

2016년 본예산	2017년 예산(안)	증감사유
◦사회복무요원 수첩 등 교육물 인쇄 - 3,000원×600부=1,800천원	◦사회복무요원 수첩 등 교육물 인쇄 - 3,000원×758부=2,274천원	◦담당직원 배부/ 신규인원 증가
◦사회복무요원 표창장 인쇄 - 5,500원×120매=660천원	◦사회복무요원 표창장 인쇄 - 5,500원×131매=721천원	◦표창인원 증가 (120명 → 131명) ※ 으뜸이 / 여유분
◦사회복무요원 교육 강사료 - (350천원×2명+80천원×1명 +170천원×2명)×3회=3,360천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 간담회 준비비 등 - 강사료 : 130천원 - 중식 4,000원×101명=404천원 - 다과 등 246천원	◦집합교육 폐지 ◦담당직원 간담회로 변경
◦사회복무요원 교육 준비물 - 200,000원×1회=200천원	◦사회복무요원 교육 준비물 등 - 280,000원×12회=3,360천원	◦교육횟수 증가 (연 1회→12회)

○  공공운영비

－ 사업내용 : 사회복무요원 보상책임보험 가입

∙ 가입대상 : 시 및 사업소 사회복무요원 약 500명 (소방재난본부 제외)

∙ 가입방법 : 보험업체별 견적(보험단가)비교 후 우위의 업체와 계약

－ 소요예산 : 7,500천원

2016년 본예산	2017년 예산(안)	증감사유
◦사회복무요원 보상책임보험료 - 15,000원×500명=7,500천원	◦사회복무요원 보상책임보험료 - 15,000원×500명=7,500천원

○  시책업무추진비

－ 사업내용 : 사회복무요원 업무추진에 사용

－ 소요예산 : 900천원

2016년 본예산	2017년 예산(안)	증감사유
◦사회복무요원 업무추진 : 900천원	◦사회복무요원 업무추진 : 900천원	·

○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 사업내용 : 사회복무요원 봉급, 중식비, 교통비, 여비, 피복비 지급

∙ 기준봉급 : 소집 당월～3개월, 이등병 보수(163,700원)

4개월～10개월, 일등병 보수(177,100원)

11개월～17개월, 상등병 보수(195,800원)

18개월~소집해제, 병  장 보수(216,800원)

※ 전년 대비 월 지급 기본급 10% 인상

∙ 중식비 : 1일 기준 7,000원

※ 지방공무원 매식단가 적용

- 근거 : 병무청 복무관리과-3632(2016.4.12.)호

∙ 교통비 : 1일 기준 2,700원(현금승차기준, 초과 소요 시 실비지급)

∙ 여  비 : 공무원출장여비 기준 지급

∙ 피복비 : 병무청 조달단가 기준, 1인 312,500원 지급

－ 지급대상 : 전액 지방비 편성대상 기관 복무예정인원 110명

예산별 구분 복무인원	전액 국비	국비(봉급, 교통비) + 지방비(중식비, 피복비)			전액 지방비
	재난안전관리	환자구호업무	환경보호감시			일반행정, 행정기관경비
	일반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일반회계 (본청, 도로사업소 도서관, 박물관 등)
514명	91명	37명	196명	75명		5명	110명

－ 소요예산 : 546,034천원

2016년 본예산	2017년 예산(안)	증감사유
◦사회복무요원 봉급 - 178,000원×12월×106명=226,416천원	◦사회복무요원 봉급 - 195,800원×12월×110명=258,456천원	◦봉급 10% 인상 (병무청 통보액)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 140,000원×12월×106명=178.080천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 140,000원×12월×110명=184,800천원	◦지방공무원 매식비 적용
◦사회복무요원 교통비 - 54,000원×12월×106명=68,688천원	◦사회복무요원 교통비 - 54,000원×12월×110명=71,280천원	◦신규 배정인원 증가 (106명 → 110명)
◦사회복무요원 여비 - 20,000원×2회×106명=4,240천원	◦사회복무요원 여비 - 20,000원×3회×110명=6,600천원	◦출장 여비 증가 (2회→3회)
◦사회복무요원 피복비 - 312,500원×36명=11,250천원	◦사회복무요원 피복비 - 327,600원×76명=24,898천원	◦신규 배정인원 증가 (36명→76명)

3		추진일정(안)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액	추진세부내용
계	․	561,569	․
인도인접	2017.1.~2017.12.	2,274	복무수첩 제작 및 교육자료 제공
직무교육 등 수시교육	2017.1.~2017.12.	5,040	직무교육, 간담회 등
보상금 재배정	2017.1.~2017.12.	546,034	봉급, 중식비, 여비, 교통비 등 재배정(분기단위)
보상책임보험 가입	2017.1.~2017.2.	7,500	연간 사회복무요원 보험 가입
복무우수/복무관리유공 표창	2017.6.~2017.12.	721	복무우수(상ㆍ하반기), 복무관리 유공(연말 1회)

4		기대효과

□  직무교육, 간담회 등 다양한 교육으로 친절 ･ 봉사 복무자세 확립

□  복무우수/복무관리 유공자에게 표창 등 복무의욕향상/사기진작

□  보수기준에 맞는 예산배정 및 지급 등 안정적인 보상금 예산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