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모자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내

1.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7966(2016.12.28.)호와 관련입니다.

2. 산후조리원의 감염 및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법령 개정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산후조리원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사항 : 2016. 12.30.공포·시행

(1) 잠복결핵 진단 신설 :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사람은        이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잠복결핵 진단을 받아야 함.

다만, 산후조리원 근무기간 중 1회만 받으며, 이미 받은 사람은 추가        로 받지 않아도 됨(제16조제2항, 부칙 제2조)

* 신규종사자의 경우 종사하기 전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장티푸스,        폐결핵, 잠복결핵, 전염성 피부질환)을 받아야 함

(2) 민감정보 등 처리 근거 신설 : 산후조리업자와 종사자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제19조제4의2호)

(3) 책임보험 미가입 시 행정처분기준 신설(별표1 제2호 자목)

(4) 과징금 부과금액 합리화 : 다만,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는 종전의 규정          적용(별표 2 제2호, 부칙 제3조)

나.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 12.30.공포, 2017.1.1.시행

(1) 백일해 예방접종 증명서 : 산후조리업 신고서류에 추가(제15조제1항제5호의2)

(2) 산후조리업자 교육주기 단축 : 2년 마다 → 1년 마다. 다만, 2015.1.1.부터          2016.12.31.까지의 기간 동안 교육을 받은 경우 그 교육일로부터 2년이           될 때까지는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됨(제17조제1항, 부칙 제3조)

(3) 영유아의 건강관리업무 담당자 제한 : 건강관리책임자, 간호사 및 간호       조무사에 한함(별표3 제1호가목5))

(4) 임산부실.영유아실 층수기준 강화 : 대피시설(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6        항 각호 중 하나)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산부실.영유아실을 1층        또는 피난층(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1항)에 설치. 다만,2018.1.1.이후         신규개설에 한하여 적용(별표 3 제2호가목1), 부칙 제1조 및 제2조제1항)

(5) 영유아실 면적 산정 개선 : 공용면적(세면대, 목욕시설, 수유준비시설       등 개인용 공간이 아닌 곳) 제외. 다만, 2017.7.1.이후 신규개설에 한      하여 적용(별표 3 제2호다목1), 부칙 제1조 및 제2조제2항)

(6) 영유아 사전관찰실 기준 개선 : 투명한 벽체?칸막이 등(커튼은 제외)으로      분리하여야 함. 다만, 2017.7.1.부터 시행(별표 3 제2호다목3), 부칙 제1조)

붙임  1.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2.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3.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실무사무관	김윤경		가족건강팀장	박금옥		건강증진과장	12/29 박영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69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77	/전송	02-2133-0725	/	kyk00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