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조사결과 보고〔2016-124〕

1. 예방과-39386호(2016.12.16)『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소방시설법 위반 대상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	***	****	****	****
****	******* *****	***	******************	***** ********	***** ************

가. 조사대상

나. 조사자의견 :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감경

- 위 대상 위반업소 이첩건에 대한 현장 확인시 철문설치 되었으나, 모텔 관계자에 의하여 현지시정 조치함.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40조 별표10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6)에 의거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감경하여 사전 통지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다. 부과금액

1) 금    액 : 250,000원(이십오만원)

2) 산출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40조 [별표10]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6), 2.개별기준 나.

라. 부과방법 :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시스템을 이용한 사전통지서 발부.

붙 임 :  1.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1부.

2. 현장 철문제거 사진 1부.  끝.

담당자	최현삼		예방과장	박철우		소방서장	12/29 이영팔
협조자
시행	예방과-40928	(		)	접수		(		)
우	0617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전송	2052-0177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