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26382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6.12.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주무관	부동산산업팀장	토지관리과장
허은정	경규희	12/29 남대현
협 조	주무관		윤기견
	주무관		양미령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실태조사 결과 보고

2016. 12.

부동산개발업체 실태조사 결과 보고

부동산 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등을 실시함으로 탈ㆍ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와 행정지도를 통하여 건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실태조사를 실시한 그 결과와 후속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목적 및 개요

추진목적

등록사업자의 등록요건 준수와 입법목적 달성

탈ㆍ불법행위의 사전 예방으로 소비자 피해 방지

행정지도를 통한 건전하고 체계적인 개발업의 안정적 운영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부동산개발업자 실태조사)

▪ 2016년도 지적ㆍ토지업무 운영지침 7-2

근거법령 등

추진개요

부동산개발업 등록현황('16.12월 현재) : 총 575개 업체

등 록 대 상

▪ 건축물(연면적) : 3천㎡(연간 5천㎡) 이상

▪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 3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 30%      이상

▪ 토지 : 5천㎡(연간 1만㎡) 이상

Ⅱ		조사 내용

등록사업자 실태조사 대상 : 180개 업체

2009년 ~ 2012년 등록사업자

실태조사 내용

등록요건 적정 여부(법 제4조 제2항 및 영 제4조)

- 자본금 : 3억원 이상(개인 6억원 이상)

- 전문인력 : 상근 2명 이상

- 시설 : 사무실 확보

등록사업자의 법위반 행위 여부

- 상호 및 소재지, 전문인력 등 미보고 및 불법변경 사항

- 그 밖의 허위ㆍ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여부 등

Ⅲ		조사 결과

실태조사 현황

총 계	조 사 결 과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946	201	184	186	195	180

※ 매년 순차적으로 실시

2016년 조사 결과 : 총 180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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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치계획

행정처분(법 제25조(등록취소), 제40조(과태료))

전문인력 등 변경 지연 보고 및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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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향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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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결과보고(국토교통부)

붙 임 : 2016년 실태조사 대상업체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