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누수방지과-12707
결재일자	2016.12.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누수방지과장	시설안전부장
노경철		代이태형	12/29 강신재
협조

누수복구 피해 배상금 예산 재배정

2016. 12.

상수도사업본부

(누수방지과)

누수복구 피해 배상금 예산 재배정

강남수도사업소에서 발생한 누수피해와 관련하여 보험사에서 지급하지 못하는 배상금에 대한 예산(돌발누수사고피해배상금)을 재조정하여 배정하고자 보고 드림.

예산현황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영업비용,일반관리비,배상금등(돌발누수사고피해배상금)

○ 사업소별 예산 현황(2016. 12. 29. 현재)

(단위 : 원)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예산액	100,000,000	2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20,000,000	10,000,000	10,000,000
예산현액	100,000,000	4,950,000	1,200,,000	43,000,000	31,890,000	1,720,000	8,830,000	7,110,000	1,300,000
집행액	73,322,870	4,280,000	900,000	42,524,200	7,161,200	1,320,000	8,730,430	7,107,040	1,300,000
잔 액	26,677,130	670,000	300,000	475,800	24,728,800	400,000	99,570	2,960	0

예산요청 내용

○ 요청사업소 : 강남수도사업소

○ 누수위치 : *****************

○ 사고일시 : 2016년 10월 20일~10월 31일경

○ 손해배상 금액(원상복구금액) : 2,553,490원

○ 예산요청금액 : 2,550,000원

○ 예산 추가 요청사유

- *************** 앞에서 발생한 상수도관 누수로 인해 *****지하층이 침수되어 복구비용이 발생하였으나

- 폐쇄관에 의한 누수로 본부에서 가입한 배상보험으로는 원상복구금액(2,550,000원)을 지불하지 못하여 사업소 누수사고 피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예산이 부족하여 추가 예산을 요청함.

예산 재조정 현황

○ 예산배정방법

- 현재 사업소별 집행잔액을 파악하여 예산요청 사업소에 재조정하여 배정

○ 사업소별 예산 재조정 현황

(단위 : 원)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예산현액	100,000,000	4,950,000	1,200,,000	43,000,000	31,890,000	1,720,000	8,830,000	7,110,000	1,300,000
잔 액	26,677,130	670,000	300,000	475,800	24,728,800	400,000	99,570	2,960	0
조 정 액 (증 ․ 감)	0	0	0	0	-2,600,000	0	0	+2,600,000	0
재조정 (후) 예산현액	100,000,000	4,950,000	1,200,,000	43,000,000	29,290,000	1,720,000	8,830,000	9,710,000	1,300,000

붙임 : 1. 예산 배정 요청공문 1부.

2. 누수피해 조치계획보고 1부.

3. 손해사정 보험금 지급불가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