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방사업법」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1. 산림청 산사태방재과-5065호(2016.12.28.)와 관련입니다.

2.「사방사업법」일부개정법률이 아래와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사방사업법 일부개정(2016.12.27.) 주요내용

- 사방협회에 대한 업무 위탁의 법적 근거 명확화(제22조의2제5항)

- 사방협회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 신설(제22조의3)

- 벌금액 상향조정(제27조, 제28조)

붙임  1.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관보 제18915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공원녹지과장),용산구청장(공원녹지과장),성동구청장(공원녹지과장),광진구청장(공원녹지과장),동대문구청장(공원녹지과장),중랑구청장(공원녹지과장),성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북구청장(푸른도시과장),도봉구청장(공원녹지과장),노원구청장(공원녹지과장),은평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대문구청장(푸른도시과장),마포구청장(공원녹지과장),양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서구청장(공원녹지과장),구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금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동작구청장(공원녹지과장),관악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공원녹지과장),송파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동구청장(푸른도시과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공원운영과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녹지관리과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시설과장),서울대공원장(조경과장)
주무관	김계영		사면정비팀장	代이연섭		산지방재과장	12/28 박기범
협조자
시행	산지방재과-1402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2133-2186	/전송	2133-1084	/	kkyoung6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