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동산개발업 등록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께서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대하여 문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의 하신 주상복합 개발사업의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여부는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관련 인허가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등록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는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의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외의 부동산개발사업을 할 경우 등록대상 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관련 법률 규정은 따로붙임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 허은정 전화(2133-4685)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허은정			부동산산업팀장					경규희					토지관리과장					전결 12/27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62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동 2층(서소문동, 서소문청사)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5						/전송			02-768-8920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