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관련)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설립이후 시공자 선정계획을 수립하기 전 또는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시공사들이 조합원을 상대로 모델하우스 방문을 위한 차량제공 및 중식 제공을 하였을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5항 또는 서울시 「공공관리 시공사 선정기준」 제14조의 적용 여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5항에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 서울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제14조제3항에 조합 및 건설업자등관련자는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금품·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홍상범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12/27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96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7203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