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9351
결재일자	2016.1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52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행정2부시장
조세호	지승현	이진용	권기욱		12/27 이제원
협 조	재정관리담당관			박범
	복지정책과장			신종우

2016년 제4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6. 12.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제4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제9조에 따라 2016년 제4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심의개요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15명

- 위 원 장 : 행정2부시장

- 부위원장 : 복지본부장, 물순환안전국장

- 외부위원 : 주찬식 시의원, 유광상 시의원, 조원철 교수(연세대),
김진홍 교수(중앙대), 전병호 명예교수(육군사관학교),
고태규 사장(탄천물재생센터), 이원탄 부사장(㈜제일엔지니어링)

- 내부위원 : 재정관리담당관, 복지정책과장, 안전총괄과장, 도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 심의안건

-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구호계정) 운용계획(안)

- 응급복구, 재난예방 사업심의 : 4건

-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운용계획 변경

1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구호계정) 운용계획(안)

○ 재난계정(하천관리과)

(단위 :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2016년 수입액	2017년 수입액	증감	항목	2016년 지출액	2017년 지출액	증감
합계	286,306	409,526	123,220	합계	286,306	409,526	123,220
전입금	90,708	100,500	9,792	비융자성 사업비	70,566	70,826	26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7	2,174	2,157	기본경비	6	6	0
예탁금 원금회수	10,000	46,666	36,666	예치금	215,734	338,694	122,960
예치금회수	181,648	254,491	72,843	기타지출	0	0	0
이자수입	3,783	5,545	1,762
기타수입	150	150	0

- 비융자성사업비(고유목적사업비) : 70,826백만원

‣ 재난예방 사업 : 35,076백만원

‣ 응급복구 사업 : 35,000백만원

‣ 연구용역 사업 :     750백만원

○ 구호계정(복지정책과)

(단위 :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2016년 수입액	2017년 수입액	증감	항목	2016년 지출액	2017년 지출액	증감
합계	18,764	179,366	160,602	합계	18,764	179,366	160,602
예탁금 원금회수	10,000	159,740	149,740	비융자성 사업비	1,121	1,056	35
예치금회수	2,577	17,334	14,756	예치금	17,643	178,310	160,567
이자수입	6,187	2,292	△3,895	기타지출	0	0	0
기타수입	0	0

- 비융자성사업비(고유목적사업비) : 1,056백만원

‣ 이재민 재해보상 : 347백만원

‣ 의료 및 구호비 지원 : 309백만원

‣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 400백만원

2		사업심의 : 4건, 3,218백만원 ※2017년 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사용

○ 응급복구 – 1건  373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비 (단위:백만원)	주관부서	비고 (단위:천원)
1	조류인플루엔자(AI) 긴급대응	방역약품, 방역복, 대인소독기 구입 - 대형 고압멸균소독기 구입 - 조류 격리케이지 설치 - 방역차량 연료 및 수리비 등	373 서울대공원 330 어린이대공원 43	동물보호과	·사무관리비 500 ·공공운영비 4,500 ·재료비 123,000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3,000 ·시설비 70,000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2,000

※ 가축질병(AI) 긴급대응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적극 활용 독려(국민안전처, 2016.12.20.)

○ 재난예방 – 3건  2,845백만원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비	주관부서	비고
계			2,845
1	침수취약지역 안전점검 및 홍보물 제작	전문가, 시민, 대학생 등 합동점검 - 풍수해대책 매뉴얼 책자 발간 - 수방대비 현장점검장비 및 차량 운영 - 풍수해 홍보물 제작 등	95	하천관리과	·사무관리비 90 ·공공운영비 5
2	하천 위기상황 관리시스템 구축·보강	위 치 : 정릉천, 성북천, 우이천 일원 사업내용 : 하천 위기상황관리 시스템 설치▸ 문자전광판 9개소, CCTV 3개소 사업기간 : ’17. 2. ~ 6. 30	250	동대문구, 성북구	시설비 250
3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공사	위 치 : 25개 자치구 사업대상 : 저지대 등 침수취약지역 주택 사업내용 : 물막이판·옥내역지변 설치 및 수중펌프 지급	2,500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	시설비 2,500

3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운용계획 변경

○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운용계획 변경내역

(단위 : 천원)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당 초	변 경 (실행안)	증 감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수자원
		치수 및 하천관리
			치수사업(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70,076,000	70,076,000	0
				재난예방(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35,076,000	35,076,000	0
					201 일반운영비		76,000	96,000	20,000
						01 사무관리비	70,000	90,000	20,000
						02 공공운영비	6,000	6,000	0
					401 시설비및부대비		35,000,000	34,980,000	-20,000
						01 시설비	35,000,000	34,980,000	-20,000
				응급복구(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35,000,000	35,000,000	0
					201 일반운영비		0	5,000	5,020
						01 사무관리비	0	500	500
						02 공공운영비	0	4,500	4,500
					206 재료비		0	123,000	123,000
						01 재료비	0	123,000	123,000
					308 자치단체등 이전		0	43,000	43,000
						10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0	43,000	43,000
					401 시설비 및 부대비		35,000,000	34,697,000	-303,000
						01 시설비	35,000,000	34,697,000	-303,000
					405 자산취득비		0	132,000	132,000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0	132,000	132,000

○ 변경사유 : 금번 심의요구 사업의 편성목 요구에 따라 조정

붙임 1.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구호계정) 운용계획 내역 각 1부.

2. 사업심의 설명서 1부(별도첨부).

3.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