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과-31082			주무관		환경행정팀장		환경과장		도시관리국장
결재일자	2016.12.28.
				최창규		윤미		김동일		전결 12/28 이동일
공개여부	부분공개
				협 조
보도여부
		‘16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평가대비 고액체납 청산법인 불납결손 처분 계획
2016.12.28.
도 시 관 리 국 환 경 과

‘16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평가대비

고액체납 청산법인 불납결손 처분 계획

2016년도 서울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평가에 대비하여, 환경개선부담금 고액체납 법인 중 징수불가능한 체납에 대해 불납 결손처분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강제징수)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처리에 관한규정 제29조(결손처분)

⃞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3059(2014.11.07.)호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결손처분 계획알림”

⃞ 환경부 녹색기술경제과-3170(2012.11.06.)호 “청산이 종결된 법인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처리방법 통보”

2. 추진배경

- 관계법령과 환경부 방침에 따르면 법인 청산으로 사실상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은 채권을 소멸시켜 정리토록 하고있으나,

- 결손처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여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평가시 저평가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함

3.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6. 12. 22.(목) ~ 12. 30.(금)

⃞ 결손대상 : 체납징수 평가시 크게 영향을 미치는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 법인으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 청산종결 또는 청산종결간주된 법인

2) 압류할 재산이 없거나 압류 재산의 환가실익이 없는 경우

⃞ 결손금액 : 14건 129,720천원 (붙임 4 불납결손대상 참조) - 6건 기결재

4. 추진방법

⃞ 결손처분표(붙임3) 상 거소지, 부동산, 동산(자동차), 계속사업, 인허가, 채권, 회원권 등의

조사사항을 확인하여 해당사항 없으면 결손처분표를 작성하여 결손처리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법인등기부등본 열람하여 법인의 청산종결 또는 청산종결간주 여부를 확인 후 거소지에 해당법인 존재여부 현장확인

- 청산종결 법인의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이 없음을 확인하고, 자동차는 자동차등록망을 통해 차량이 없거나 차령초과(승용 11년, 승합 및 소형화물 10년, 중대형화물 12년) 또는 선순위 채권에 의한 과다압류로 환가실익이 없음을 확인

5. 사후관리 및 향후 계획

⃞ 사후관리 방법

- 불납결손 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소멸시효(최대5년) 도래시까지 연2회 이상 재산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차후 재산이 있거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자가 있을 경우 즉시 결손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 징수시효 완성시까지 체납처분이 불가할 경우 시효결손 처분으로 채권소멸

⃞ 향후계획

-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 징수활동 강화 : 부동산 대체압류, 분할납부 유도, 거소지 확인 방문 납부독려 등

- 500만원 미만의 법인과 개인에 대해서도 불납결손을 확대하여 징수율 제고

붙임 1. 환경부 방침서“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결손처분 계획” 1부.

2. 질의회신 공문 “청산이 종결된 법인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처리방법” 1부.

3. 결손처분표 서식 1부.

4. 고액(500만원이상)체납 불납결손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