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15294
결재일자	2016.12.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출자출연팀장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방준흠	정명이		代김숙희		한영희		12/28 장혁재
협 조

- 2016년도 제5차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6. 12.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6년도 제5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개최계획

‘16년도 제5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시 상정안건을 심의·의결코자 함

□ 개최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등)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16.11.30.시행 - 전년대비 10% 이상 증액 출연하는 경우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필요)

□ 회의개요

○ 일시 및 장소 : ‘16. 12. 28.(수) 14:30 / 간담회장1(신청사 8층)

○ 참석대상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13명 등

- 당연직(3)   : 행정1부시장(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재정기획관  * 간사 : 공기업담당관

- 위촉직(10) : 윤태범 위원 등 10명                    * 위원명단 붙임1 참조

- 안건발표(5) : 문화정책과장, 디자인정책과장, 평생교육담당관,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디지털창업과장

○ 위원회 안건

- ‘16년 서울의료원 경영평가 결과

- 전년 대비 10%이상 증액 출연기관에 대한 증액 출연 타당성

* 5개 재단 : 서울문화재단, 서울디자인재단, 평생교육진흥원, 50플러스재단, 디지털재단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30~14:35	(5')	○ 참석자 소개 및 진행순서 안내	공기업담당관(간사)
14:35~14:40	(5')	○ 인사말씀	위원장(부시장)
14:40~15:15	(35')	○ 서울의료원 경영평가 결과 설명 및 심의·의결	공기업담당관 및 위원
15:15~16:30	(75')	○ 증액출연안 설명 및 심의·의결 (각 15분 – 안건설명 5분, 질의응답 10분)	관련부서장(5명) 및 위원
16:30	-	○ 폐 회	공기업담당관(간사)

□ 행정사항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 ‘16년 서울의료원 경영평가 결과 : 보건의료정책과 및 서울의료원

* 직원 성과급 지급률, 기관장 기본연봉 인상률 및 성과급 지급률 결정 기준으로 활용

- ‘17년 증액 출연금에 대한 타당성 결과 : 주관부서 및 출연기관

* ‘17년 사업추진 및 ‘18년 사업예산 편성 시, 위원회 의견 반영 검토

○ 소요예산 : 2,300천원

- 산출내역

· 참석수당(총10명) : 1,500천원(회의 참석수당 1,000천원 + 사전 검토수당 500천원)

· 기    타 :   800천원(속기사 수당 400천원 + 회의자료 제작·물품구매 등 400천원)

- 예산과목 : 공기업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투자·출자출연기관 경영효율화, 투자·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1.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심의의결서 1부.

3. 심의·의결 안건자료 각 1부.(별도보고).

붙 임 2		심 의 의 결 서

2016년도 제5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  의  의  결  서

2016년 제5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결  정  내  역 ≫

안 건 명	의결사항	비고
서울의료원 경영평가 결과
서울문화재단 증액 출연안
서울디자인재단 증액 출연안
평생교육진흥원 증액 출연안
50플러스재단 증액 출연안
서울디지털재단 증액 출연안

2016. 12. 28.

위 원 장		류 경 기 (인)
위 원		장 혁 재 (인)		위 원		박 한 준 (인)
위 원		한 영 희 (인)		위 원		선 현 주 (인)
위 원		강 을 영 (인)		위 원		윤 정 향 (인)
위 원		김 금 렬 (인)		위 원		윤 태 범 (인)
위 원		김 영 남 (인)		위 원		이 상 근 (인)
위 원		김 애 란 (인)		위 원		홍 성 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