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국토계획법령 개정 및 국토부 설명회 개최 알림

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4718(2016.12.27.)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1월 1일부터 토지소유주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제신청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이 2016.12.30.일자로 개정될 예정이므로 개정내용을 송부하오니 해제신청제 업무 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국토부에서 해제신청제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자치구 담당자분들은 토지소유자의 해제입안신청이 입안권자인 자치구로 신청됨을 감안하시어 적극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토부 지자체 설명회 : 붙임 참조

- 일 시 :‘17.1.3(화) 14:00~16:00

- 장 소 : 국토연구원 대강당

- 참석대상 : 지자체 장기 미집행시설업무 담당자

붙 임 : 1. 국토계획법령(시행령,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내용 1부.

2. 국토부 지자체 설명회 개최계획 1부.

3. 자치구 담당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로계획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공원조성과장,조경과장,체육정책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계획설계과장),주차계획과장,서울특별시교육감(학교지원과장),서구1-25(도시계획 관련부서)
주무관	박상희		공공시설정책팀장	박상보		시설계획과장	12/28 조남준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54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06	/전송	02-2133-0739	/	shjjs@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