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유치과-11676
결재일자	2016.1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금융산업팀장	투자유치과장		창조경제기획관
장일진	정현균	김대호		12/28 代김태희
협 조

2017년도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계획

2016. 12.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도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계획

서울시 금융중심지(여의도)에 신규 진입하는 국내·외 금융기관과 사회적 금융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금융중심지에 금융기관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Ⅰ		지원개요

□ 지원근거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적 등을 위한 지원

○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9조

- 조례 : 지원대상,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의 지원, 신규고용자금의 지원, 교육훈련자금의 지원, 지원액의 한도, 보조금의 지원신청 등,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고용자금 지원 특례

- 규칙 : 보조금의 지원기준, 사회적금융 수행기관에 대한 고용자금 지원, 보조금의 정산, 보조금 등의 환수절차, 사회관리, 감독 등

□ 지원대상

○ 서울시 금융중심지(여의도)에 10명 이상의 내국인을 상시 고용하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 국내․외 금융기관이 신규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 외국계 금융기관이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신설․이전하는 경우

○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 중 신용협동조합

□ 지원예산 : 205,000천원

○ 예산과목 : 투자유치활성화, 매력적인투자환경조성, 여의도금융중심지활성화, 민간경상보조금(307-02)

□ 지원기준 및 한도

항 목	지원 기준 및 방법	지원한도
사 업 용 설 비 설치자금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 필요자금의 100분의 10이내 ※ 거래소 및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는 기관당 100분의 25이내 ◦3년간 분할하여 지급	기관당 10억원 이내 (거래소 및 지역본부는 25억원 이내)
신규고용 자 금	◦신규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1명당 월 보수액의 50/100) ◦일시 지급	기관당 2억원 이내
교육훈련 자 금	◦교육훈련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1명당 교육비의 50/100) ◦일시 지급	기관당 6천만원 이내

□ 지원요건

○ 금융중심지내 신규진입 금융기관의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신규 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은 창업, 이전, 신설이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되,

- 사업용설비 설치자금 : 신청일 전월 말 기준 상시 고용이원이 10명 이상

- 신규고용자금 : 전년도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 대비 신청연도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의 증가분

- 교육훈련자금 : 신규고용자금의 기준을 적용

○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 중 신용협동조합의 고용자금 지원

-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연간 대출실적이 고용자금 신청기관의 연간 총 대출실적의 20% 이상인 경우

-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연간대출실적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

○ 금융중심지내 금융기관 보조금 최초 신청자를 우선으로 하되, 기 신청자의 경우 2017년도에 설비확장, 신규고용, 교육훈련 수요가 발생했거나 발생예정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Ⅱ		지원계획

□ 보조금 지원절차

보조금지원 공고 및 홍보		보조금 신청			신청서 접수, 검토 및 현장실사				보조금심의 실무위원회 개최
(市)		(금융기관 → 市)			(市)				(市)
정산결과 점검		보조금 집행실적 및 정산보고			보조금 교부			보조금 교부결정
(市)		(금융기관 → 市			(市 → 금융기관)			(市)

□ 공고 및 홍보

○ 공고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 홍보

- 금융관련기관 및 협회 협조공문 발송

- 신청 안내문 팩스·이메일 전송, 우편발송

․ 금융중심지내 신설된 국내외 금융기관

․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신용협동조합 등

□ 신청서 접수

○ 기    간 : 2017.1월 ~ 2.28(2개월간)

○ 접 수 처 : 서울시 투자유치과(금융산업팀)

○ 접수방법  : 방문, 우편접수(마감일 소인유효) 또는 E-mail 접수

○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 보조금심의실무위원회 개최 <별도 방침수립 시행>

○ 심의일정 : ‘17. 3월중

○ 심의방법 : 심의위원 토론 및 지원기준 충족여부 확인

○ 심의내용 : 지원여부 및 지급금액 결정

○ 보조금심의실무위원회 구성 : 7명

- 당연직 : 창조경제기획관, 투자유치과장

- 위촉직 : 금융 및 회계 관련 전문가중 시장이 지명하는 5인

- 후보위원 명단 :  붙임2 참조

Ⅲ		추진일정

□ 시 홈페이지 공고(홍보) 및 신청서 접수 : ‘17.1월. ～ 2.28

□ 신청서 검토 및 현장실사            : ‘17. 3월 초

□ 보조금 실무위원회 심의             : ‘17. 3월 중

□ 보조금 지급                         : ‘17. 3월 중

Ⅳ		보조금 관리

□ 보조금 환수

○ 이미 제출된 서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사후적으로 확인된 경우

○ 제출된 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 관련법규 위반

○ 금융기관이 신규 고용자금이나 교육훈련자금의 일부를 지원받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지원금액을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

□ 보조금 정산

○ 사전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지원 다음 연도부터 매년 3월 말까지 보조금 정산서 및 집행계획 제출

□ 사후관리

○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이 보조금을 수령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을 서울특별시 이외의 장소로 이전하거나, 2년 동안 상시 고용인원 10명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을 환수

○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은 보조금 등을 수령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동안 보조금 등 신청 연도의 상시 고용인원 수 이상을 유지하여야하며, 이를 위반하는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

□ 관리감독 등

○ 관련 서류 검사 등 실시

※ 붙 임 :  1. 보조금 지원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