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16137
결재일자	2016.1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이희정	홍은미	12/28 김두성

「2017년 운전면허시험장 대부료」

서울주택도시공사 위탁관리 실적 정산보고

2016. 12.

재  무  국

자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한국자산관리공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운전면허시험장 대부료」

서울주택도시공사 위탁관리 실적 정산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17년도 운전면허시험장 대부료에 대하여 관리실적을 정산하고, 정산차액을 세입조치하고자 함.

1		운전면허시험장 위탁관리 개요

□ 위탁재산 현황

재 산 의 표 시				신 청 인
구 분	소 재 지	구 분	대부면적(㎡)
계			162,634.2
서부면허 시험장	마포구 상암동 438 외 5	토지	60,323.0	도로교통공단 경찰청(2,056㎡) ※ 토지 36㎡, 건물 72㎡는 신체검사소 입찰 대부
		건물(’93년)	8,727.4
강서면허 시험장	강서구 외발산동 425	토지	59,861.8	도로교통공단 ※ 토지 92.3㎡, 건물 184.5㎡는 신체검사소 입찰 대부
		건물(’99년)	9,885.5
도봉면허 시험장	노원구 상계동 807-7 외 3	토지	12,229.7	도로교통공단 ※ 건물 197.72㎡는 신체검사소 입찰 대부
		건물(’84년)	6,625.3
강남면허 시험장	강남구 대치동 998-1	건물(’80년)	5,140.22	도로교통공단 ※ 건물 156.9㎡는 신체검사소 입찰 대부 ※ 토지 5,074㎡는 체비지로 도시활성화과에서 정산

○ 수 탁 자 : 서울주택도시공사(2015.7.1. 계약체결)

○ 위탁업무 : 위탁재산의 매각, 대부, 변상금 부과 등 관리·처분 사무

○ 위탁기간 : 3년(2015.7.1. ~ 2018.6.30.)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2 동법시행령 제48조의2

2		위탁관리재산 정산기준 및 방법

□ 정산기준(제11조)

○ 수입과 비용을 1년 단위로 정산하되, “서울시”가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SH공사”와 협의하여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예비정산을 할 수 있다.

□ 정산방법

○ 위탁관리재산에 대한 수입·비용의 명세 등 증빙서류 검증

○ 재산수입에서 성공보수 차감정산(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업무편람 제5절 제7조, 본 계약10조)

3		위탁관리실적 및 정산결과

□ 정산총괄표

(단위 : 원)

	산출대부료(A)	위탁수수료(B)	정산차액(C=A-B)
계	9,532,644,350	953,264,435	8,579,379,915
’16.12월	9,387,388,350	938,738,835	8,448,649,515
’17. 1월	145,256,000	14,525,600	130,730,400

※ 위탁수수료 : 위탁계약서상 수수료 요율 1000분의 100 적용

□ 면허시험장별 세부 위탁관리실적 및 정산결과

(단위 : 원)

구 분		재산수입(a)	성공보수(b)	정산차액(a-b)	비고
합 계		9,532,644,350	953,264,435	8,579,379,915
서부시험장	소계	4,514,107,870	451,410,787	4,062,697,083
	면허시험장	4,107,908,000	410,790,800	3,697,117,200
	신체검사소	260,943,870	26,094,387	234,849,483
	경찰청	145,256,000	14,525,600	130,730,400	’17. 1 세입
강서시험장	소계	4,209,307,570	420,930,757	3,788,376,813
	면허시험장	3,577,207,570	357,720,757	3,219,486,813
	신체검사소	632,100,000	63,210,000	568,890,000
도봉시험장	소계	727,681,390	72,768,139	654,913,251
	면허시험장	721,197,390	72,119,739	649,077,651
	신체검사소	6,484,000	648,400	5,835,600
강남시험장	소계	81,547,520	8,154,752	73,392,768
	신체검사소	81,547,520	8,154,752	73,392,768

□ 면허시험장 대부료 실적 비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관리분 서울시 입금액	2017년 관리분 서울시 입금액	2016년대비 증감	증감사유
계	8,037,771,341	8,579,379,915	541,608,574
서부시험장	4,072,647,600	4,062,697,083	△9,950,517	개별공시지가는 전년과 동일하며, 건물분 시가표준액 인하로 감소
강서시험장	3,245,056,875	3,788,376,813	543,319,938	개별공시지가(3.2%) 인상 및 신체검사소 신규입찰가 상승
도봉시험장	642,954,866	654,913,251	11,958,385	개별공시지가(1.8%) 적용
강남시험장	77,112,000	73,392,768	△3,719,232	전년대비 당해년도 건물분 시가표준액 인하로 감소

4		향후계획

□ ’17년도 관리분(1차, 8,448,649,515원) 세입조치 : ’16.12.

□ ’17년도 관리분(2차, 130,730,400원)    세입조치 : ’17. 1.

붙임   1. 위탁계약서 1부.

2. 대부료 산출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