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
(경유)
제목	유흥주점 행정처분 적용 관련 질의

1. 강서구 위생관리과-5903(2014.03.18)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관내 유흥주점에 대하여 경찰서로부터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위반으로 적발 통보된 사항과 관련 행정처분 적용에 대립되는 의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이른 시일내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 유흥주점에서 손님이 도우미를 요청, 영업주가 보도방을 통하여 손님에게 청소년 도우미를 알선하여 유흥접객행위의 영업을 하여 경찰서에서 적발·통보된 사항으로, 유흥주점의 청소년 도우미 알선 행위에 대한 위반사항이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1호(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대립되는 의견

○ [갑 설] : 보도방을 통하여 청소년 도우미를 알선하여 손님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1호(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규정 위반으로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 가항 적용 영업허가 취소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

○ [을 설] : 보도방을 통한 청소년 도우미 알선행위는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므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2호(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또는 제4호(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규정 위반을 적용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23] 행정처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 다항(영업정지 1개월) 또는 라항(영업정지 2개월)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

다. 우리시 의견

○ 유흥주점에서 청소년 유흥접객원을 직접 상시 고용한 형태가 아닌 보도방을 통한 청소년 도우미를 알선하여 유흥접객 행위를 한 사실은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 질의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철환		외식업위생팀장	권순옥		식품안전과장	전결 03/20 도혜자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8490	(		)	접수		(		)
우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3 (을지로1가 63) 서울시청 을지로청사 3층 식품안전과	/
전화	02-2133-4716	/전송	02-2133-491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