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복지적경비 차등지급?

***님 안녕하세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에게 형평성 있게 복지적경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민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었는데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지 못한 것 같아 송구합니다.

보육교직원에게 법으로 정해진 급여 및 수당 등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지만, 그외에 어린이집에서 자체 기준으로 정하는 복지적 경비에 대하여는 현행 규정에 따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 저희로서도 행정처분 등 조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공립어린이집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게 수당을 집행하고 있다면 적절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하여 자치구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조정토록 권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린 사항입니다.

서울시에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건의 하셨는데 만족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점 양해 바라며, 어린이집명을 알려주시면 자치구로 하여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진길용			보육기획팀장					代진길용					보육담당관					12/26 배현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48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094						/전송			02-768-8831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