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6년도 농지법령 하위규정 개정사항 통보

1.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5732(16.12.19)호와 관련입니다.

2.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완된 농지법령 하위규정을 알려드리니, 개정 규정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2016 농지관련 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1부.

2.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예규제39호) 1부.

3.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 요령(예규제40호) 1부.

4.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훈령제240호) 1부.

5.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훈령제241호) 1부.

6. 농지연금 위험부담금의 요율 고시(고시제2016-165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농업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천소영			도농상생팀장					이기웅					도시농업과장					전결 12/26 代박복수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930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97						/전송			02-768-8945					/	cheon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