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동대표회장해임관련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1] 해임의결 절차가 불법인지?

회신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23조에는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의 해임을 객관적 증거자료 제시 등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임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회의록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객관적 증거자료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하였다면 절차위반에 해당됩니다.

질의2] 직무정지는 해임투표결과로서 결정되는 사안인지?

질의3] 직무정지기간은? (해임공고 부터 해임투표기간동안?)

회신2,3]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23조제7항에 따르면 해임투표공고일로부터 해임투표확정시까지 정지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아파트 만들기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끝.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2/26 진경식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38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