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동별대표선거 및 관리규약 질의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동별대표자 선거 및 관리규약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1] 동대표 임원 후보자(현)감사가 투표개시 전 선거인 명부 열람 및 투표함, 투표소 이동행위가 선거법 위반여부? 당선 후 조치방법은?

질의2] 동대표 감사 선출에서 현 감사2인중 1인은 감사 후보자로 출마, 1인은 선거운동, 선거당일 커뮤니티에 후보자 기호 성명이 기재된 선거운동이 선거법 위반여부?  당선자 조치방법과 선거운동 감사가 동대표 후보자의 자격여부.

회신1,2] 동별 대표자 선거는 해당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후보자가 투표함 및 투표소를 어떻게 이동하였는지, 선거운동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당선자의 효력에 대하여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효력의 유·무효에 대한 판단은 법률전문가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3] 동별 대표자 해임 및 결격사유 첨부 가능 여부(비협조 및 이기적으로 따지는 배타적행위, 회의에서 싸움하는 질서문란 행위자, 즉 질서유지에 반하는 행위자)

회신3]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는 동별 대표자의 해임을 객관적 증거자료 제시 등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관적 요소에 의하여 판단되는 해임사유를 관리규약에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4] 자치법(아파트규정)개정이 공주법, 서울시 준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정하라는 지시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설명)

회신4] 관리규약준칙과 관련한 법제처 유권해석(2013.6.12.)에는“ 관리규약의 준칙은 시ㆍ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의 준칙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규약의 준칙의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로 해석한바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르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5] 관리규약과 공주법 적용의 우선순위

회신5] 공동주택관리법이 우선합니다.

질의6] 선출된 당선된 동대표의 적법성

회신6]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당선자의 효력에 대하여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효력의 유·무효에 대한 판단은 법률전문가의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7]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충족시 동대표 당선무효 선거구 재투표를 꼭 해야 되는 지?

회신7]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23조제2항에 따르면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의 3분의 2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 보궐선거를 아니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8] 서울시 아파트관리 실태 합동조사 자료, 아파트관리서류를 무단으로 온라인(통합정보마당이 아닌) 커뮤니트에 게재하는 행위가 위법인지? 처리방법은?

회신8]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 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내용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끝.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2/26 진경식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38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