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학교보안관 근로계약 체결 안내

1. 안심배움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귀교에 감사드립니다.

2. ’17년도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근로계약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17년도 학교보안관 근로계약 : 근로시간별 월급여 안내

구 분	주20시간 (1일 4시간)	주25시간 (1일 5시간)	주30시간 (1일 6시간)	주35시간 (1일 7시간)	주40시간 (1일 8시간)
월급여(계)	747,730원	916,410원	1,088,790원	1,253,780원	1,425,230원
기본급	674,730원	843,410원	1,015,790원	1,180,780원	1,352,230원
급식비	73,000원	73,000원	73,000원	73,000원	73,000원

※ 붙임 1.‘17년 학교보안관 근로 계약서(안) 참고

1) 월급여 변경(주40시간 기준) : 1,425,230원(전년 대비 6.9% 상승)

2)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준수 철저 : 조기 퇴근 불가 등

※ 휴게시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 보장 확행(근로기준법 제54조)

나. 추가배치 58개교의 추가배치 보안관 근로계약

: 붙임 2.‘17년 추가배치 학교보안관 근로 계약서(안) 참고

1) 근로계약서 상에 “추가배치 보안관은 추가배치 필요성이 감소하였을 경우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재계약하거나 필요성이 소멸되었을 경우 계약하지 않을 수 있음”이란 단서 조항[붙임2.‘16년 학교보안관 근로계약서(안)(추가배치 보안관 대상 서식) 중 6항]을 명기하여 근로계약 체결

다. 근무시간 자율 선택제 도입·시행 : 붙임 3. 참고

▶ 기존 예산 범위 내(2명 기준 주80시간)에서 학교보안관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주40시간)보다 짧은 주20시간(일4시간) ~ 주35시간(일7시간) 근무제 선택하여 한 학교당 학교보안관 최대 3인까지 채용 가능

▶ 1일 최소 4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급여 및 연차수당 등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3.‘17년도에 신규 교체되는 학교보안관 현황 관련 아래 자료를‘16.12.29(목)까지 공문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재계약 학교 및 교체현황 기 제출 학교 제외)

가. 면접시험 평가표(지역주민·여성인력 가점이 포함된) 사본

나. 신규자 인사위원회의 제척·기피 실시(‘공문 본문’에 실시했음을 기재 또는 ‘관련 내용 포함 인사회의 자료’ 제출)

다. 재계약 배제자의 소명 자료(해당 자료를 제출했을 경우) 사본

라.‘17년도 학교보안관 채용 현황(붙임 4)

마. 원터치 SOS 가입 신청서(‘보호자 인적사항’은 미기재)(붙임 7)

바. 국민체력 100 인증서(2등급 이상)

			< ’17년 응시 및 근무상한 연령 등 안내 >
▶ 학교보안관 제도 개선방안 추진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194호, ’16. 6.30)에 따라 ’16. 8월 이후 신규자는 만55세 이상 만70세 이하로 채용 가능 - ’17년 기준 응시가능 연령 : 1947. 1. 1.~1962.12.31. 출생자 ▶ ’16. 7. 31. 이전 채용 학교보안관은 근로상한 연령 적용 유예기간 설정(운영지침 p.16) - ’18년도 재계약시 ’18년도에 만 74세가 되는 인력까지 채용, 만 75세 이상(1943.12.31. 이전 출생자)은 재계약 배제

※ ’17년 학교보안관 운영지침 : 1월 중 발송 예정

붙임 : 1. (8, 6, 4시간 근로자)’17년 학교보안관 근로계약서(안) 1부.

2. (추가배치)’17년 학교보안관 근로계약서(안) 1부.

3. 학교보안관 근무시간 자율 선택제 운영 참고자료 1부.

4.‘17년 학교보안관 채용 현황(서식) 1부.

5. 원터치 SOS 가입신청서(서울지방경찰청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내 국공립초등학교장
주무관	윤성일		학교안전지원팀장	김필래		교육정책담당관	12/26 배형우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담당관-180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942	/전송	02-2133-101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