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9867
결재일자	2016.12.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감사팀장	감사담당관
박선주		조청훈	12/23 代박영준
협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계획』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결과

2016.12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계획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 평가개요

○ 근거 : 부패영향평가 운영 계획(감사담당관-5530, 2012.4.22.)

○ 대상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일부개정안

○ 개정이유

-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시장방침 제246호)｣와 관련하여 건설공사장에 저공해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일부를 개정

‣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시장방침 제246호)

‣ ｢서울시 대기질개선 특별대책｣ 통보 및 세부 실행계획 작성협조(대기관리과-15743, 2016.8.29.)

○ 주요 개정내용

①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 계약상대자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건설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는 저공해조치 완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조항 신설(안 제26조 제3항~제5항 신설)

.

현 행	변 경
제1조 ~ 제25조 (생략) 제26조(환경오염방지 등) ①~② <신 설> <신 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오염방지대책의 부적절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④ 공사감독관은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조치가 적절하지 못 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자재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하고 대체방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제4항에 따른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공사감독관은 지시의 이행이 완료되는 날까지 전체 또는 부분 공사의 정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사정지는 계약기간의 연장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조 ~ 제25조 (생략) (현행과 같음) 제26조(환경오염방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계약상대자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건설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믹서트럭, 굴삭기, 지게차)는 저공해조치 완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건설기계 중 저공해조치 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믹서트럭 : 최초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 및 2006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 중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로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건설기계 2. 굴삭기, 지게차 :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Tier1 이하 적용 건설기계 ➄ 제4항의 저공해조치 대상 중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PM-NOx) 부착한 건설기계 2. 저공해 신형엔진으로 교체한 건설기계(Tier1→Tier3 이상) ⑥ (현행 ③와 같음) ⑦ (현행 ④와 같음) ⑧ (현행 ⑤와 같음)

□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대상

※ 자체세부평가 확인항목 4가지 중 2가지 항목에서 ‘아니오’로 체크되어 평가대상임.

□ 기관 설치, 운영 및 행정관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인가? (아니오)

□ 주민의 각종 사회, 문화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인가? (아니오)

□ 특혜발생, 부담부과, 재량부여 등 통상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사항과는 관련 없는 단순한 내용인가? (예)

□ 기타 자치법규에 포함된 업무집행 과정에서 그 동안 부패사례가 없었던 사항인가? (예)

□ 검토 결과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일부 개정안은 서울시 특별대책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이며,

○ ‘위임·위탁 업무 체크리스트’를 통해 부패유발요인 검토결과 적정

□ 행정사항

○ 원안동의로 기술심사담당관에 통보

붙  임 : 1. 부패영향 평가대상 및 모형별 검토 결과 1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안) 1부.

3.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계획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