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사회복지과-57759		주무관	장애인복지팀장		사회복지과장		복지문화국장
			박윤정	심미례		이규형		12/27 박철수
등록일자	2016.12.27.
결재일자	2016.12.27.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지정계획(안)

□ 근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활동지원기관의 지정 등)

□ 이용현황(2016.12. 현재)

□ 이용인원 : 1,073명

□ 활동지원기관 6개소, 활동지원인력 927명

□ 지정계획: 활동지원기관 6개소

□ 지정기간 : 2017.2.1. ~ 2019.1.31.

□ 선정방법 : 심사위원회의 심사점수 80점 이상, 득점 순으로 지정기관을 선정

□ 심사기준 : 기관현황, 급여제공능력, 급여관리계획, 인력관리 등

□ 소요예산 : 심사수당 등 600천원

□ 행정사항 :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결과 통보 및 지정서 교부(2017.1.31.까지)

2016.  12.   .

	강 남 구
(		사회복지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 • 2016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증가에 따른 사업수행 기관 추가 지정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 2016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안내(보건복지부)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만6세~65세 미만 1~3급 장애인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ㅇ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구 실태파악 결과 - 자체 공모 방침에 따라 활동지원기관 지정 예정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지정 계획(안)

강남구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간 종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2017년 활동지원기관을 새로이 지정하여 사업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

Ⅰ		추진 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활동지원기관의 지정 등)

2016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보건복지부)

Ⅱ		2016년 사업실적

사업기간 : 2016.1.1. ~ 2016.12.31.

이용대상 : 만 6세~65세 미만 1급~3급 장애인

이용인원 : 1,073명 (※ 2016.11. 현재)

지원내용 : 활동보조, 방문목욕

제공기관 : 6개소

구 분	기 관 명	대표자	주 소
활동보조	Good Job 자립생활센터	김재익	테헤란로8길 36(역삼동)
	성모자애복지관	김은옥	헌릉로757길 35(율현동)
	하상장애인복지관	김호식	개포로 613(개포동)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홍정길	밤고개로1길 34, 303호(수서동,한울오피스텔)
	함께가는 강남장애인부모회	황숙현	밤고개로1길 10 629호(수서동,현대벤처빌)
방문목욕	대청종합사회복지관	최미경	양재대로55길 12(일원동)

집행액 및 이용현황

❍ 집행액 : 11,528,565천원(국비 5,199,942천원,시비 3,379,970천원,구비 2,948,653천원)

❍ 이용현황

(단위:명)

제공기관	이용인원			활동보조인
	계	관내	관외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85	195	90	264
성모자애복지관	172	113	59	160
하상장애인복지관	327	236	91	284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186	118	68	169
함께가는 강남장애인부모회	71	24	47	50
대청종합사회복지관	1	1		2
계	1,042	687	355	927

Ⅲ		지정 계획

지정기간 : 2017. 2. 1. ∼ 2019. 1. 31.

지정대상 기관

❍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활동보조급여 제공능력과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민간기관(법인, 단체 등 포함)

❍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 제공능력과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민간기관(법인, 단체 등 포함)

지정원칙

❍ 경쟁체제를 확보하고 참여기관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복수(2개소이상)의

제공기관 지정

❍ 활동지원기관의 지정은 공모에 의하되, ｢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적합한 기관을 선정

❍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에서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

지정계획 : 6개소 예정(활동보조 5, 방문목욕 1)

❍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기관 우선 지정

❍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은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하여 득점순으로 지정기관을 선정

❍ 방문목욕·방문간호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은 서류 심사로 대체 가능

활동지원기관 시설·인력 기준

❍ 시설기준

사무실	상담실	활동보조인 교육장 및 집기	통신설비, 집기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	○	○	○

- 시설의 규모(전용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활동보조인 교육 및 관리업무 등에 필요한 전용공간을 반드시 갖추어야 함

❍ 인력기준

관리책임자	전담관리인력	활동보조인
1명	1명 이상	15명 이상

- 활동보조인은 기관 소재지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 거주하여야 함

심사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5명 내외

❍ 심사위원 : 장애인단체 대표, 장애인 담당 공무원, 공단 소속 장애인활동지원 담당 3급 이상 직원,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선정방법

❍ 심사위원회의 심사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득점순으로 지정기관을 선정

❍ 신청 미달 및 심사점수 미달로 인한 탈락으로 인하여 제공기관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반기 내 재지정

※ 신청 기관은 심사당일 프레젠테이션으로 사업계획 발표

심사기준

❍ 기관현황, 급여제공능력, 급여관리계획, 인력관리 등(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추진일정(안)

- 공    고 : 2016. 12. 29.(목) ~ 2017. 1. 9.(월) (12일간)

- 신청접수 : 2017. 1. 10.(화) ~ 1. 13.(금) (4일간)

- 심사위원회 구성 : 2017. 1. 16.(월) 限

- 심사위원회 개최 : 2017. 1. 23.(월) 14:00(예정) (본관4층 회의실)

- 지정결과 보고 : 2017. 1. 31.(화)

Ⅳ		소 요 예 산

총 예산 ------------------------------------ 600천원(구비 100%)

산출근거

❍ 심사수당 : 100,000원×5명 = 500,000원

❍ 제반경비 : 100,000원×1회 = 100,000원(회의소모품 등)

예산과목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Ⅴ		행 정 사 항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결과 통보 및 지정서 교부 : ’17. 1. 31일까지

❍ 지정된 제공기관에게 선정결과 통보 및 지정서 발급

❍ 선정 활동지원 기관 정보 행복e음 전산 입력 후 관련 내용을 공단 및  사회보장정보원 통보

붙 임 1. 활동지원기관지정신청서

2. 활동지원기관지정신청서 구비서류

3. 활동지원기관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4. 활동지원기관 심사기준표

5. 활동지원기관 지정서

붙임 1	장애인활동지원 기관지정 신청서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① 급여 종류	[ ] 활동보조 [ ] 방문목욕 [ ] 방문간호
② 기 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③ 대표자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④ 법 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등록일
⑤ 급여비용 수령 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활동지원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1부(법인만 제출합니다) 2.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을 적은 서류 각 1부 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작성방법
①: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에 모두 √ 표시합니다. ④: 법인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⑤: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붙임2	장애인활동지원 기관지정 신청서 구비서류

[별지 제31-1호서식]																	[1 면]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서 구비서류
1. 일 반 현 황
① 활동지원기관명										급여종류					[ ] 활동보조
② 활동지원기관번호															[ ] 방문목욕
③ 설치신고일자															[ ] 방문간호
④ 직원 현황	총인원	관리 책임자				전담 관리 인력	활동보조							방문 목욕		방문간호				기타
							활동 보조인	요양 보호사			사회 복지사			요양 보호사		간호사		간호 조무사	치과 위생사
	명
⑤ 기관규모	대지			㎡	건물면적		㎡		소유형태			1.자가 2.임대 3.기관소유 4.무상임대 5.기타
⑥홈페이지주소	www.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①: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②: 활동지원기관기호(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설치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설치신고일자 또는 등록일자를 적습니다. ④: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총인원 및 관리책임자, 전담관리인력,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인원을 적습니다. ※ 한 사람이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각각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 직종으로 적습니다. ※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근무 직종과 가장 연관된 자격증 한 가지만 신고합니다 ※ 기타: 관리책임자, 전담관리인력이 아니며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인원을 적습니다. ⑤: 기관의 대지면적·건물면적을 기재하고 소유형태에 ○표기합니다. ⑥: 기관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 주소를 적습니다. ※ 기관유형(급여종류)별 활동지원기관의 인력 또는 시설현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일반현황과 각각의 인력 또는 시설현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2 면]
2. 인력(변경)현황
[ ] 활동보조 [ ] 방문목욕 [ ] 방문간호
연번	① 직종	이름	주민등록 번호	② 자격종류 (면허종류) 또는 근무기관	③ 자격번호 (면허번호) 또는 근무기간	자격증 취득일	④ 근무형태	⑤ 입사/퇴사/ 휴직/복직일	⑥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① 직종: 1. 관리책임자, 2. 전담관리인력(코디네이터), 3. 사회복지사, 4. 활동보조인 5. 간호사, 6. 간호조무사, 7. 치과위생사, 10. 요양보호사, 11. 기타 ② 자격종류(면허종류) 또는 근무기관: 자격/면허종류 기재. ③ 자격번호(면허번호) 또는 근무기간: 자격/면허번호 기재. ※ 자격(면허): 1. 사회복지사 1급, 2. 사회복지사 2급, 3. 사회복지사 3급, 4. 방문간호전담 간호사, 5. 방문간호전담 외의 간호사, 6. 방문간호전담 간호조무사, 8. 방문간호 외의 간호조무사, 9. 치과위생사, 10. 요양보호사 , 11. 기타 ※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근무 직종과 가장 연관된 자격증 한 가지만 신고합니다. 다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각각 제공하는 경우 급여와 관련된 자격·면허증을 모두 신고합니다.(줄을 바꾸어 적습니다) ④ 근무형태: 전임, 겸임, 시간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⑤ 입사/퇴사/휴직/복직일자 적습니다. ⑥ 근무시작일/근무종료일: 기관 내 급여종류별 인사이동 시 적습니다.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3 면]
3. 시설(변경)현황
[ ] 활동보조 [ ] 방문목욕 [ ] 방문간호
1. 시설 현황
구분	사무실	교육실	이동용 욕조 또는 이동목욕차량
단위	( )개소	( )개소	이동용 욕조 ( )개 이동목욕차량( )대
2. 차량현황(방문목욕일 경우 기재)
차량 연번	차량 종류1)	적재량	구입 연도	구입 방법	차량 제조사	차량명	개조 설계 및 시행사	취득가(천원)	차량구입 지원기관	차량 번호
차량가	개조비용
차량1
차량2
1) 차량종류: ① 승합형 ② 탑형 ③ 버스 ④ 기타 2) 구입방법: ① 기증 ② 신규구매 ③ 중고구매 ④ 리스 ⑤ 기타
3. 차량 장비현황: 기타 장비 기재요망(방문목욕일 경우 기재)
구분	욕조	이동 욕조	급수 탱크	급탕 장치	보일러 시설	샤워기 시설	리프트	입욕 장치	세탁기	기타
차량1
차량2
이동용 욕조	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붙임 3	장애인활동지원 사업기관지정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기관지정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 운영 목표

* 기관 또는 법인의 목적사업 등 운영 목표 명시

□ 서비스 제공 실적(활동지원서비스 포함 사회복지사업 관련 실적 전체)

* 최근 3년간 운영 목표에 따른 사업 제공 실적 등을 간략하게 명시

□ 사업 운영 방안

*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활동보조인 및 직원 현황(상근인력비율, 평균 근속기간, 임금수준, 사회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비율),  신규 확보 방안 및 조직 내역, 차량 및 기타 관련 장비 운용 현황 등

□ 예산 조달 방안 및 위험관리체계 구축 현황

*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지원 예산내역 및 조달 방안 등

□ 서비스 관리 계획

* 장애인, 그 보호자 및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자체 교육 계획 또는 실적, 평가계획 및 모니터링 방안 등

□ 기타 사항

* 활동지원을 위한 신청기관의 기타 사업계획이 있을 시 명시

작성 서식

◦글자크기 15, 글꼴 휴먼명조

◦여백주기 위 15, 아래 10, 왼쪽 25, 오른쪽 25, 머리말 12.7, 꼬리말 10

* 사업계획서는 A4용지 10매 이내 범위에서 제출, 근거자료는 별도 복사․제출 (각 5부)

붙임 4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심사기준

구분	심사항목	배점
기관 현황	1. 사회복지법인 등 설치 기관(법인)의 공익성	10
	2. 기관의 관할 특별자치도․시․군․구내 접근성, 지역적 분포	4
	3. 활동보조 이외의 사회복지사업 실적	5
	4. 최근 3년간 활동보조급여 제공 실적	5
	5. 사무실, 교육실 등 시설 설치 현황	3
급여 제공 능력	1. 활동보조인 수	10
	2. 전담인력 수	10
	3. 차량 및 기타 관련 장비 운용 현황	3
급여 관리 계획	1. 활동보조인 및 수급자 등에 대한 교육 계획 및 실적	5
	2. 예산 조달방안 등 사업운영계획의 타당성	5
	3. 위험관리체계 구축 및 타당성	5
	4. 자체 사업평가 계획의 타당성	5
인력 관리	1. 활동보조인 중 상근인력 비율	5
	2. 활동보조인의 임금 수준	5
	3. 활동보조인의 사회보험, 상해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 비율	5
	4. 신규 활동보조인 확보방안의 타당성	5
기타	1. 지자체별 자체평가 기준	10
합 계		100
감점	1. 행정지도 및 민원	5

붙임 5	활동지원기관 지정서

[별지 제31-2호서식]

활동지원기관 지정서

([  ] 활동보조  [  ] 방문목욕  [  ] 방문간호)

1. 활동지원기관번호：

2. 기 관 명：

3. 대 표 자：

4. 소 재 지：

5. 사업자등록번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보존용지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