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가족과-32411
결재일자	2016.1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350호

주무관		여성정책팀장		보육가족과장		주민생활국장		부구청장
정승아		이용애		김철순		代김인영		12/27 이비오
협조

★ ◉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계획

2016. 12.

주민생활국

(보육가족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전·편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갈등발생 요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계획

관계 법령(여성발전기본법,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의 개정 및

시행에 따른 관련 조례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양성평등기본법(2014. 5. 28. 전부개정)

❍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2015. 10. 29. 전부개정)

□ 개정사유

❍ 관련법인「여성발전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른「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일부 내용 개정 필요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맞춤법 및 용어 등 정리

□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 여성발전기본법	-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설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20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
	- 서울특별시성동구여성위원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 위원회
제22조(구성)	-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21조부터 제26조 까지를 준용	-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부터 제11조 까지를 준용한다

□ 추진일정

❍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 2016. 12. 29. ~ 2017. 1. 18.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의뢰

❍ 조례개정(안) 숙독회의 : 2017. 1. 19. ~ 2017. 1. 20.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17. 1. 23.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기획예산과) : 2017. 1. 24.(예정)

❍ 조례개정(안) 구의회 상정 및 심의 : 2017. 2월 중순(예정)

붙임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