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결손처분 결과 보고서

결재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서재록	박흥숙	12/27 안정기

	담당동(****************)에 대한 급수사용료 및 기타 미수금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금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9조 및 서울시수도조례 제34조와 하수도사용조례 제33조, 지방세기본법 제96조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84조』를 근거로 한 시효 결손처분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2016. 12. 26.
복명자 : 7 성명 : 서 재 록

1. 시효결손처분 현황

(단위:원)

동명	납기 건수	총 계	상수도	하수도	물부담금
계	88	1,176,000	676,600	276,030	223,370
***********	24	533,640	268,540	164,050	101,050
****	13	362,730	180,410	111,980	70,340
****	51	279,630	227650	0	51980

2. 복명 내용

별첨 수용가는 2013년 10월 납기까지 상,하수도요금이 체납되어 있는 수전으로 재산압류등 행정처분이 없으며, 생계곤란 및 경매등으로 소유권 변동여부 및 수도사용자 변경등 추적이 불가능한 체납요금임.

3. 조사자 의견

별첨 수용가는 납부자등을 확인할수 없고, 소유권 변동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하고, 시효가 완성되어 징수권이 소멸되었으며, 행정처분 등 시효중단의 구체적 처분도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34조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처분 처리코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