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3028
결재일자	2016.1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전창미	정종대	代송광남		12/27 정유승
협 조

‘주거권’ 강화를 위한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방안 세미나」개최 결과보고

2016. 12.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개발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주거권’ 강화를 위한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방안」세미나 개최 결과보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서울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권 보장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사회적 합의 형성과 정책대안 모색을 위해 관련 전문가 및 관심 있는 시민을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세미나 개요

▢ 주    제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방안」세미나

▢ 일    시 : ‘16.12.7.(수), 14:00 ~ 17:00

▢ 장    소 :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

▢ 공동주관 : 서울시의회, 한국주택학회․한국이민학회, 서울시

▢ 참 석 자 : 약 150명

❍ 시 의 회 : 김정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 남창진 의원, 시의원,시의회 사무처 직원 등

❍ 연 구 진 : 김준형 교수(명지대학교), 이윤석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외 10명

❍ 서 울 시 : 주택건축국장, 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개발센터장, 관련 공무원

❍ 외    부 :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시민 등,

❍ 토 론 자 : 하성규 명예교수(중앙대학교, 한국주택관리연구원장),

남창진 의원(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권오정 교수(건국대학교 건축학과),

홍인옥 소장(도시사회연구소),

남상오 상임대표(주거복지연대),

서종균 주거복지처장(서울주택도시공사),

송호재 과장(서울시 주택정책과)

▢ 세미나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행 사 내 용
행 사 전		13:30~14:00(30′)	□ 등록 및 자료제공
개회식	국민 의례	14:00~14:05( 5′)	□ 진행순서,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 정종대 센터장(서울시 주택정책개발센터)
	인사 말씀	14:05~14:10( 5′)	□ 인사말씀 - 정유승(서울시 주택건축국장)
	축사	14:10~14:15( 5′)	□ 축사 - 김정태 위원장(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주제 발표	소개	14:15~14:20( 5′)	□ 학술용역 및 세미나 목적 간단 소개 - 정종대 센터장(서울시 주택정책개발센터)
	기조 연설	14:20~14:40(20′)	□ 사회취약계층의 주거현황 - 하성규 원장(한국주택관리연구원,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발제1	14:40~15:10(30′)	□ 서울시 주거취약계층의 유형화 및 실태조사 결과 - 김준형 교수(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발제2	15:10~15:40(30′)	□ 서울시 외국인 실태조사 결과 - 이윤석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휴 식		15:40~15:50(10′)	□ 휴식 및 장내 정리
토 론		15:50~17:00(70′)	□ 좌 장 : 하성규 원장(한국주택관리연구원,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 토론자(6명) - 홍인옥 소장(도시사회연구소) - 남상오 상임대표(주거복지연대) - 권오정 교수(건국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 서종균 처장(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처) - 남창진 의원(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송호재 과장(서울시 주택정책과)
		17:00~17:15(15′)	□ 질의응답 및 의견 수렴
총 평		17:15~17:20( 5′)	□ 좌 장

▢ 세미나 사진

Ⅱ		토론 주요내용

▢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실태조사 관련

❍ 정책적 제안을 위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분석틀을 적용한 심층 분석 및 주거취약계층의 세부유형 구분 필요

- 명목척도 조사결과에 의해 구분되는 주거취약계층Ⅰ, Ⅱ집단구분 보다 연령별, 거처의 특성, 주거비 부담 등으로 다양하고, 세부적인 유형분류 검토 필요

- 취약성의 정도 파악을 위해 단기·장기 등 기간적인 구분, 자가와 임차 등 소유형태에 따른 검토 필요

❍ 세부적인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검토 후 수요맞춤형 정책 제언 검토

- 조사비 제한으로 인한 연구한계로 조사대상이 서울시 주거취약계층전체를 아우르지 못하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지만,

- 우선적 대상으로 검토된 계층에 대해 수요맞춤형 정책적 제안 필요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방안 마련 및 서울시 주거복지정책 연계시 고려사항

- 세부적인 주거취약계층 유형분류 후 필요한 정책수단, 지원규모 등유형별 구체적인 정책제안 필요

- 새로운 정책개발 및 사업 발굴 및 제안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현재 시행중인 서울시 주거지원 여부에 대한 만족도 분석 필요

- 시행중인 체감도 부분은 제도 및 주거지원 사업 등의 유무보다 전달체계 부분 검토 및 적극적인 정책홍보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

- 긴급주택 수요계층에 대한 무이자대출 및 저리대출 등 금융제도 개발 부분 검토 필요

- 주거복지정책 제언 시 시너지효과 제고를 위해 계층별 특성을 고려하여 주택건축국의 물리적인 주택공급 등과 복지본부의 프로그램 등과 연계시행 방안도 검토 필요

▢ 외국인 주거실태조사 관련

❍ 글로벌 도시로의 접근 측면에서 외국인 주거취약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논의가 필요한 시기

- 서울시 거주 외국인에 대한 도시 내 불평등, 차별 등에 대한 이슈로 외국인 주거실태조사 실시는 사회적 논의 및 합의 도출을 위해 필요

- 해외 선진국의 외국인에 대한 정책지원을 검토하여 향후 외국인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 필요

❍ 외국인 주거지원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장·단기 계획을 구분한 검토 필요

- 단기적인 측면에서 주택건축국내에서 시행중인 주거지원 사업 및 타 실국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정책, 사업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서울시 정착, 주거안정의 향상 가능한 사업에 대한 홍보강화, 접근 용이성의 강화에 대한 검토

- 중장기적 로드맵 측면에서 외국인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방안(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프로그램 등)에 대한 검토 필요

Ⅲ		향후 계획

□ 최종보고회 개최

❍ 일    시 : ‘17. 2월 중(예정)

❍ 장    소 : 주택건축국장 집무실

❍ 주요내용

-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및 외국인 실태조사 심층분석 결과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신규 정책개발, 대안발굴, 모델 제안

- 기존의 서울시 주거복지정책과의 연계 및 체계화 방안 제안

Ⅳ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총4,984,687원

구 분		산출근거	금액(원)	비고
계			4,984,687	-
참석 수당	기조 연설	296,000원 × 1인	296,000	강사료(일반1급 기준) +원고료(11,000x6매)= 230,000+66,000
	좌장	350,000원 × 1인	350,000	강사료(일반1급 기준) 기본+매시간 초과= 230,000+120,000원
	토론	150,000원 × 4인	450,000	위원회 참석수당(2시간 초과)
포스터, 현수막, 엑스배너, 자료집 등		포스터 10,000 × 50매 현수막 70,000원 × 1개 엑스배너 80,000원 × 3개 시트 10,000 × 9개 자료집 200부(120페이지)	3,168,687	디자인비 · 편집비 포함 부가세 포함
다과 및 사무용품		1식	720,000	커피 300,000(2,500 × 120잔) 다과 250,000 사무용품 170,000

▢ 예산과목

❍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국민), 신주택정책개발연구수행, 사무관리비(204-201-01)

▢ 행정사항

❍ 상시학습체계에 의한 참석자 교육훈련시간 3시간 인정

붙 임  1. 세미나 자료 1부.

2. 전문가 참석부 1부.

3. 교육훈련시간 인정 참석자 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