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운영과-16510
결재일자	2016.1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정수운영과장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강신욱	권영철	代권영철	12/27 代이흥수
협 조
	주무관		유혜영

2017년 경비보안 직무교육계획 보고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운영과)

2017년 경비보안 직무교육계획 보고

공공안전관 직무수행과 공공기관 근무자로 신뢰받기 위해 필요한 자체교육계획 보고임.

1		추진배경

□ 근 거

○ 청원경찰법 제9조의3 (감독)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3조 (직무교육)

□ 목 적

○ 공공안전관 임무수행에 필요한 직무능력 수준 유지

○ 신뢰받는 공공기간 근무자의 자세 체득

□ 중 점

○ 공공안전관 직무범위 및 친절 교육 (청원경찰법, 근무수칙, 공직기강 등)

○ 실무교육 차원에서 대테러 대비 교육 (무기사용, 화생방)

2		교육개요

□ 직무 간담회

○ 일 시 : 상하반기 각 1회

○ 장 소 : 본관 2층 회의실

○ 대 상 : 근무조를 제외한 공공안전관 전원

○ 주 관 : 행정관리팀장

○ 방 법 : 청원경찰 5분 자유발언, 팀장 당부말씀, 의견청취 등

□ 정례교육(직무교육)

○ 일 시 : 매월 넷째주 목요일

○ 장 소 : 본관 홍보관

○ 대 상 : 청원경찰 전원

○ 주 관 : 소장(인사담당자)

○ 방 법 : 외부강사 초빙 강의 등

□ 수시교육

○ 일 시 : 국가테러위기경보 격상, 합동훈련 등 경비보안 현안 시

○ 장 소 : 근무지 (정문)

○ 대 상 : 청원경찰 전원

○ 주 관 : 담당자

○ 방 법 : 주요 사항 요약 전달, 현장 점검, 예행연습

□ 위탁교육(직무교육)

○ 일시 : 상하반기 각 1회(3월, 9월)

○ 장소 : 본관 2층회의실

○ 대상 : 근무자를 제외한 공공안전관 전원

○ 주관 : 하남경찰서 경비계장(대테러 담당자)

○ 방법 : 감독기관 위탁교육으로 주요동향 및 현장경험 이수

3		세부교육개요

□ 직무교육

○ 일 시 : 매월 넷째 주 목요일

○ 대 상 : 공공안전관 전원 (근무인원 제외)

○ 주 관 : 정수운영과장

○ 방 법

구분	장 소	주 관	교 육 방 법
직무교육	홍보관	소장	○ 친절, 성희롱, 폭력 예방교육 ○ 공직기강 확립 교육 ○ 인권교육(준법교육)
사격훈련	군 사격장	총반장	○ 근무자 1명 제외 9명 대상 1인당 10발 사격 ※ 제외된 근무자는 다음 반기 사격 시 2회 사격

- 직무교육은 공직기강 관련 의무교육(친철, 폭력예방 등)을 우선함.

- 수시 교육내용은 경비보안 현안에 맞게 선정(청원경찰법 개정사항, 대테러, 화생방 교육은 필수)

- 사격훈련은 별도 계획에 의해 실시 (4월 및 10월, 연 2회)

□ 위탁교육

○일시 : 연2회(3월, 9월)

○대상 : 공공안전관 전원 (근무자 제외)

○주관 : 하남경찰서 경비계장(또는 대테러 담당)

○방법

구분	장 소	주 관	교 육 방 법
직무교육	본관 2층 회의실	하남 경찰서	○ 사례중심 경찰관직무집행 ○ 테러 및 경비분야 주요 동향 ○ 청원경찰 감독관계, 경비원칙 등 실무

4		행정사항

□ 교육여비

○ 사격훈련은 출장으로 신청하여 여비 2만원 지급

○ 직무교육은 4시간으로 교육여비 지급 대상(기준 일 7시간)이 아님.

□ 위탁교육 강사비

○ 우리 시 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등의 지급 기준 적용

○ 일반 2급에 해당(기본 120천원, 추가 1시간당 100천원)

□ 사회복무요원 교육

○ 경비보안 직무교육에 준해서 간담회, 친절 및 폭력예방 등 근무 자세 교육을 실시.

붙 임 : 우리 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 기준.

붙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16.9.28일 개정)

1		강사료 지급기준

1. 일반 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등급	대 상(전․현직)		지 급 액		비 고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1시간	초과시간
특별1급	○ 대학교 총장(급) ○ 장관(급), 광역지방자치 단체장, 대사 ○ 국회의원	○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 활동경력 3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400,000	250,000 (매시간)
특별2급	○ 언론사 대표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 단과대학장(급) 교수이상 ○ 차관(급)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활동경력 2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300,000	200,000 (매시간)
일반1급	○ 대학(교) 교수 ○ 판․검사 ○ 기초지방의회의원 ○ 언론사 임직원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 4급이상 공무원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학위소지 이상) ○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활동경력 1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230,000	120,000 (매시간)
일반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상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 5급이하 공무원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활동경력 5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120,000	100,000 (매시간)
일반3급	-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80,000	50,000 (매시간)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매시간)
원어강의	◦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	-
별도기준적용	◦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 운영상 원장이 필요한 경우		시간당 1,000,000 이내

※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의 경우, 강의시간 1시간 초과 시 초과 강의시간에 상관없이 초과 1시간에 해당하는 지급액만 지급

※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을 의미

※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요건을 우선 적용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 승진 예정자 상위 직급 인정

2. 강사료 산정기준

1) 강의시간 산출

○ 강의시간 산출시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시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2) 동일한 강사가 중복 출강시 최초 1시간 단가를 인정하는 경우

○ 원칙 : 일자별 산정 방식

○ 세부내역

- 강의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 가능

- 강의일자가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다르거나, 대상이 같더라도 다른 내용(주제)으로 강의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가능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 판단기준(1회의 기준)】

지급주체	강의등 일자	대 상	내용(주제)	지급대상 여부
같은 경우	같은 경우	同	同	X
		同	異	○
		異	同	○
	다른 경우	불 문		○
다른 경우	불 문			○

3. 공무원 출강강사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안내

○ 월 3회․6시간 제한 준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