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22311
결재일자	2016.1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차인석	최형대	박대민	12/27 김용복

2016년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 예산 조치계획

2016. 12. 27.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해당없음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해당없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해당없음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해당없음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해당없음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해당없음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해당없음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예산담당관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해당없음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해당없음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6년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 예산 조치계획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관련 이주보상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림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건립

○ 위    치 : 노원구 노원로 16길 6-21(혜성여고 인접 부지)

○ 규    모 : 연면적 3,099㎡(지하1층, 지상3층), 부지 2,519㎡(시유지)

○ 사업기간 : ’14. 7 ~ ’18. 9 ※ ’18년 하반기 개관 예정

○ 총사업비 : 9,368백만원(건물 신축)

- ’15년 : 1,297백만원(시설비)

- ‘16년 : 5,261백만원(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국비 30%포함))

□ 추진경과

○ ’14. 8	: 직업체험센터 추가건립 기본계획 수립

○ ’14. 8	: 제3차 투자심사(적정)

○ ’15. 3  :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 발주(노원구)

○ ’15. 8~11 : 현상설계 공모(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 ’15. 12 : 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17.4월 준공 예정)

○ ’16. 2	: 도시관리계획변경 구의회 의견청취

○ ’16. 3	: 도시관리계획변경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16. 6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관련 시의회 의견청취(원안가결)

○ ’16. 8	: 시 도시계획위원회(용도지역) 심의(가결)

○ ’16. 9	: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시계획시설) 심의(가결)

○ ’16. 10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 ’16. 11 :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위한 열람공고

□ 예산현황

○ 예산과목 :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

○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15년		’16년			비 고
	본예산	집행액	소계	명시이월	본예산
합 계	1,297	45	6,513	1,252	5,261
시설비	1,297	45	6,421	1,252	5,169	·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 설계용역 · 이주보상비(측량 포함) · 공사비
감리비	-	-	74	-	74	· 공사 감리(건축·전기·기계)
시설부대비	-	-	18	-	18	· 설계자문수당 · 열람공고료 · 기타 수당

○ ’16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계	본예산	명시이월	집행	비고
합 계		6,513	5,261	1,252	217
시설비	공사비	5,169	5,169	-	-
	이주보상비	865	-	865	7	· 측량수수료 : 7백만원 집행
	설계비	387	-	387	205	· 설계용역 : 계약금 363백만원 중 182백만원 집행 · 지구단위계획 용역 : 계약금 22백만원 중 22백만원 집행 · UPIS 등록 경비 : 1백만원 집행
감리비		74	74	-	-
시설부대비		18	18	-	5	· 설계 자문수당 및 열람공고료 5백만원 집행

□ 문제점(집행부진사유)

○ (제도변경으로 사업절차 순차적 지연) 사전 예측하지 못한 건립적정성 검토(4개월), 새롭게 도입된 현상설계 공모(4개월) 등의 과정을 ’15년 추가 진행하여 당초 계획대비 사업일정 8개월 지연

○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연) ’16.2월부터 區․市의회 동의, 도시계획위원회(용도지역)심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시계획시설)심의 등 일련의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였으나,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일정 연기 등 불가피하게 결정 과정 지연

* 시설 출입구, 교통처리계획 등 의견청취 및 지역주민 애로사항 수차례 협의

⇒ (보상금 등 사고이월) 현상설계 공모,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사전절차의 연차적 지연에 따라, ’16년 중 계획했던 이주보상절차 및 설계용역의 연내 마무리가 불가한 상황*으로 관련예산 사고이월 불가피

* 이주보상절차 및 추진계획 붙임 1. 참조

⇒ (시설공사비 등 명시이월) 설계용역 준공 후 공사 계약 및 착공 예정으로, 본예산으로 편성된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명시이월 불가피

□ 예산 조치계획

○ 예산 조치사항

- (사고이월) 설계용역 잔금 182백만원 및 이주보상비 중 감정평가*에 따른 477백만원** 사고이월

* 이주보상비 원인행위액(감정평가 산출근거 붙임2. 참조)

** 당초 편성된 865백만원 중 감정평가액을 제외한 381백만원은 불용처리

- (명시이월) ’16년 본예산으로 편성된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중 시설부대비 5백만원 집행액 제외한 5,256백만원 명시이월

○ 예산 이월 및 불용내역 상세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2016년 예산액			예산조치계획
		본예산	명시이월	집행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
합 계		5,261	1,252	217	5,256	659	381
시설비	공사비	5,169			5,169
	이주보상비		865	7		477	381
	설계비		387	205		182
감리비		74			74
시설부대비		18		5	13

붙임 : 1. 이주보상 절차 1부.

2. 이주보상비 감정평가 1부.

3. 강정평가결과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