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20674
결재일자	2016.1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합방위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권영순	한영호	김철수		12/27 김기운
협 조

'17년 예산편성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예산편성 사업설명서”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 전·평시 서울지역내 국가방위요소의 효과적인 통합방위 작전을 수행하고,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비하여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수도서울 통합방위태세 완비.

○ 미래지향적인 안보정책 제안, 서울시 안보현안 자문 및 안보관련

대외협력을 수행하기 위함.

□ 근    거

○ 통합방위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통합방위지침 (대통령훈령 제28호)

○ 서울특별시 안보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시장방침 제331호, 2014. 12. 4.)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

○  사업기간 : 2017. 1~12월

○ 소요예산(‘17년) : 121,480천원

○ 사업내용

-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 개최시기 : 분기 1회

‧ 장    소 : 다목적 홀, 수방사 충정홀 등

‧ 참석대상 : 통합방위협의회위원, 구청장, 산하기관 등 110개 기관 300여명

‧ 내    용 : 분기단위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시장) 주관으로

통합방위협의회 등 관련 회의를 개최하여 안보역량 강화 추진

- 국외업무여비 운영

‧ 대상인원 : 소속 직원

‧ 출장시기 : ‘17. 1월 ~ 11월

‧ 내   용 : 통합방위, 민방위, 테러 등 각종 해외우수사례 시찰을 통한

비상대비 업무 향상

- 제 2기 안보정책자문위원회 운영

‧ 자문단 구성 : 16명

‧ 개최 시기 : 월 1회 (연 12회 이상)

‧ 내      용 : 안보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안보현안 등 우리시 맞춤형 안보

정책 개발 및 대응

□ 예산편성

○ 2017년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본예산	2016본예산 (A)	2017예산 (B)	증감 (B-A)		증감사유
							(B-A)*100/A
계			60,685	116,980	121,480	4,500	3
	사무관리비		33,735	80,030	93,030	13,000	16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8,235	16,030	30,030	14,000	87	통합방위작전 지원 등 신규추진
		안보정책자문위원회 운영	25,500	64,000	63,000	-1,000	-1.6
	국외업무여비		10,000	15,000	15,000	-	-
		국외출장여비	10,000	15,000	15,000	-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950	21,950	13,450	-8,500	-38
		통합방위협의회 업무추진	10,200	10,200	-	-10,200	-100
		연말군부대 등 위문	2,700	2,700	2,700	-	-
		비상대비 및 대군지원	3,150	3,150	3,150	-	-
		예비군중대본부 운영	900	900	900	-	-
		안보정책자문위원회 업무추진	-	5,000	6,700	1,700	34	안보정책자문위원 증원(10명→16명)

○ 예산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단위 : 천원)

과목구분	2016년 본예산	2017년 예산	증감사유
사무관리비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 16,030천원 - 유인물 및 현수막 등 제작 : 1,170,000원×4회 = 4,680천원 - 회의장 임차료 및 주차료 : 1,800,000원 × 4회 = 7,200천원 - 전시장비 임차료 : 900,000원 × 4회 = 3,600천원 - 유공자 표창장 인쇄 : 5,500원 × 100매 = 550천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 30,030천원 - 유인물 및 현수막 등 제작 : 1,170,000원×4회 = 4,680천원 - 회의장 임차료 및 주차료 : 1,800,000원 × 4회 = 7,200천원 - 전시장비 임차료 : 900,000원 × 4회 = 3,600천원 - 유공자 표창장 인쇄 : 5,500원 × 100매 = 550천원 - 영상물 제작 및 홍보물 인쇄 등 : 6,000,000원×1회= 6,000천원 - 통합방위작전 지원 : 100,000원×80명= 8,000천원	◦통합방위작전 지원 및 영상물 제작 등으로 실질적인 통합방위 태세 유지 및 통합방위 홍보
	◦안보정책자문위원회 운영 64,000천원 -참석수당 : 150,000원x10명×16회=24,000천원 -사전자료 검토 : 100,000원x10명×8회= 8,000천원 -정책개발 워크숍 : 차량임차,숙박 등 = 2,000천원 -맞춤형 안보정책(용역) 개발 : 연구용역비 = 30,000천원	◦안보정책자문위원회 운영 63,000천원 -참석수당 : 100,000원x20명×10회=20,000천원 -사전자료 검토 : 100,000원x20명×4회= 8,000천원 -정책개발 워크숍 : 차량임차,숙박 등 = 5,000천원 -맞춤형 안보정책(용역) 개발 : 연구용역비 = 30,000천원	◦ 안보정책자문위원 증원 (10명→16명)
국외업무여비	◦국외 출장여비 15,000천원	◦국외 출장여비 15,000천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업무추진 21,950천원 ․통합방위협의회 업무추진 10,200천원 ․연말군부대 등 위문 2,700천원 ․비상대비 및 대군지원 3,150천원 ․예비군중대본부 운영 900천원 ․안보정책자문위원회 업무추진 5,000천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업무추진 13,450천원 ․연말군부대 등 위문 2,700천원 ․비상대비 및 대군지원 3,150천원 ․예비군중대본부 운영 900천원 ․안보정책자문위원회 업무추진 6,700천원	◦ 안보정책자문위원 증원 (10명→16명)

□ 최근 3년간 추진성과

2014년도
	○	통합방위협의회원 상반기 327명, 하반기 393명 참석
	○	국가중요시설 방위태세 확립 및 을지연습의 성공적인 개최
2015년도
	○	통합방위협의회원 상반기 320명, 하반기 187명 참석
	○	국가중요시설 방위태세 확립 및 을지연습의 성공적인 개최
	○	안보정책자문회의(13회) 개최로 안보현안토의 등 우리시 맞춤형 안보정책 개발 및 대응 자치단체장 중심의 통합방위체계 재정립을 위한 안보정책 자문 관·군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대외협력 활동 등
2016년도
	○	통합방위협의회원 상반기 266명, 하반기 198명 참석
	○	국가중요시설 방위태세 확립 및 을지연습의 성공적인 개최
	○	안보정책자문회의(25회) 개최로 안보현안과제 등 우리시 맞춤 안보정책 개발 및 대응 시장 중심의 안보정책 포럼 참여 등 적극적인 안보정책 자문 활동 비축물자 관리개선 학술연구 용역관련 의견제시 등 대외협력 자문

□ 2017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금액	추진세부내용
계		121,490
통합방위회의 기본계획 수립	‘17. 01 ~ ’17. 01	2,550	표창장 제작 / 실무회의
1/4분기 통합방위회의	‘17. 02 ~ ’17. 02	18,000	행사장 임차 / 주차료, 유인물 인쇄, 간담회 등
2/4분기 통합방위회의	‘17. 04 ~ ’17. 05	4,470
3/4분기 통합방위회의	‘17. 07 ~ ’17. 08	15,000
4/4분기 통합방위회의	‘17. 10 ~ ’17. 11	3,470
해외우수사례 통합방위 시찰	‘17. 4월, 10월	15,000	통합방위 해외우수사례 시찰
안보정책자문회의 운영	17. 01 ~ ’17. 12	63,000	회의 개최, 정책개발 워크숍 등

□   기대효과

○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향토방위 능력 강화

○ ‘17년 안보정책자문위원 확대로 안보역량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