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7481
결재일자	2016.1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상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송성하	김동윤	백일헌		12/27 김기영
협 조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서울형 사전 컨설팅감사」운영 계획

2016. 12.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추진배경 및 방향	1

추진근거	2

세부 운영계획	3

용어정의	3

신청기관	3

업무범위	4

신청절차	4

감사실시	6

결과통보	7

감사 조치결과 통보	7

결과의 효력	7

붙임) 사전 컨설팅감사 추진 절차도

별지 제1호 서식)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

제2호 서식)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제3호 서식)  사전 컨설팅감사 조치결과 통보서

「서울형 사전 컨설팅 감사」운영 계획

현행 감사문화를 적발위주의 감사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로 감사시스템을 전환하여 적극행정을 지원하고자 함

추진배경 및 방향

추진 배경

- 현실과 괴리된 법규로 인한 적극행정 추진에 한계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법규의 집행에 따른 책임 및 감사부담으로 적극행정 추진에 한계

▹규제개혁 업무추진은 장기간 소요되어 사업부서에서 시의적절하게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

-  불명확한 법령해석 등으로 소신있는 행정 추진에 지장 초래

▹중앙정부 등 관련기관의 불명확한 유권해석으로 사업부서에서 임의 처리 시 특혜시비 논란

- 감사부담 등으로 소극행정이라는 비판 여론

▹경미한 절차 위반으로 감사 시 지적하는 불합리한 사례 발생 등 적극행정 추진에 걸림돌

감사부담 완화 및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서울형 사전 컨설팅감사」실시

추진 방향

-  법령취지, 현실여건, 관련 민원 등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는데 적극 지원

-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토록 적극행정 유도

추진 근거

국무총리훈령 (제664호, 2016. 4.29 시행)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사전 컨설팅감사 실시)

① 사전 컨설팅감사는 서면자료를 활용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 확인     등을 병행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전 컨설팅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166조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전 컨설팅감사를 소속 감사기구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하되, 소관 법령 등의 해석만을 요청한 경우에는 중앙     행정기관의 소속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 추진계획 (행정자치부, 2016. 2.22)

- 사전 컨설팅감사 도입배경

○ 감사를 의식하여 불합리한 규제개혁 등 업무처리에 소극적 경향

○ 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국민불편 규제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감사부서에서 사전에 컨설팅을 통한 해법제시 등 지원 필요

서울특별시 훈령 (제995호, 2016. 1. 1 시행)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12조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① 제3조에 불구하고「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제2조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이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집행에 앞서 감사위원회에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3. 감사위원회에서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세부 운영계획

용어의 정의

【 적극행정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감사  위원회가 실시하는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하“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주민의 복리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감사에 대한 부담없이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사전 컨설팅감사 】

- 공무원 등이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업무를 도와주는 것

신청기관

- 서울특별시 본청, 소속기관 및 사업소

-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공단과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 자치구

※ 서울시 소속기관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에서 실무경험이 많지 않은 직원이 담당자일 경우 현장 확인 애로 및 업무를 소신 있게 처리하기에는 상당한 책임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

업무범위

- 대상기관의 업무 중에서 아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업무추진 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법률로 인해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경우

2. 업무추진 후 정책결정 사항이나 사업변경 등으로 인하여 예산      낭비 등이 우려되는 경우

3. 업무추진 시 관계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4. 그 밖의 감사대상기관에서 사전 컨설팅감사를 요청한 경우

※ 단, 법령해석,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 등은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전 컨설팅 감사의 취지 등에 부합되지 않는 건은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청절차

-  감사대상 기관의 장(시 본청의 경우 부서의 장)은 업무를 집행하기 전에 사전 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에 신청

-  다만, 각 자치구에서는 감사부서의 장,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공단과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중 감사부서가 있는 기관에서는 해당기관 감사부서의 장이 신청

☞ 시 본청의 각 부서장, 각 자치구 및 공공기관의 감사부서의 장은

▹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 등에 계류 등 사전 컨설팅감사  취지에 부합되는지 여부 확인

▹신청 건에 대한 감사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청

《 대상기관에 따른 신청 절차도 》

시 본청, 감사부서가 없는 기관
사전 컨설팅감사 의뢰 (대상기관의 부서장)				사전 컨설팅감사 접수 (시 안전감사담당관)
•사전 컨설팅감사 범위에 해당 여부 확인 •신청서 및 관련 서류 공문으로 송부		⇒⇒⇒⇒⇒⇒⇒⇒		•접수서류 검토, 감사실시 ※ 필요시 전문가 자문
감사부서가 있는 기관
사전 컨설팅감사 의뢰 (대상기관의 부서장)		대상기관 감사부서의 장		사전 컨설팅감사 접수 (시 안전감사담당관)
•사전 컨설팅감사 범위에 해당 여부 확인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신청	⇒	• 조사 진행 중인 사항 등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 범위 판단 • 해당 내용에 대한 감사부서 의견 제시 후 공문으로 신청	⇒	•접수서류 검토, 감사실시 ※ 필요시 현지 확인 및 전문가 자문

□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때에는〔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①〔별지 제1호 서식〕에 내용을 기재하되, 부족 시 별지 작성 가능

② 주요내용에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 명시

- 사업추진, 행정절차 위반 여부 등 문제점을 명시

- 법령해석의 다의적 해석 또는 규정 적용의 어려움 등

- 사안에 대한 신청기관의 의견 또는 대안 등 반드시 기재

③ 해당기관에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팀)가 있는 기관은 감사부서의

의견을 반드시 제시

《 관련서류 제출 》

① 그간 추진과정에 있는 계획서 등 해당 건과 관계되는 증빙자료

② 중앙부처 등의 질의회신 자료 및 법령해석 자료

※ 법률 자문을 필요로 하는 건은 반드시 첨부

③ 서류는 있는 그대로 복사 또는 스캔하여 제출(별도제출 가능)

※  신청서의 기재 누락 및 제출 자료가 부족하여 사전 컨설팅 감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청기관에 보완 요청

감사실시

- 사전 컨설팅감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병행

-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중점 검토함

▹법령 등의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재량행위의 기준성 적합여부

▹특정 개인·단체에 불필요한 특혜나 규제 여부 또는 과도한 부담초래 여부

▹적법․타당성 외에 선정기준의 자의적 판단 여부

▹법령, 방침 등을 위배하면서 무리한 추진 여부

▹사업추진의 적법성, 예산낭비성 및 집행계획의 타당성 여부

▹사업추진의 기준, 절차 및 통제 장치 마련 여부

▹사업계획 수립 시 타 정책사업과 중복되는지 등 장애 및 위험요소(리스크) 사전검토 여부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마련, 결과물에 대한 파급성 및 행정절차 관련성 여부

▹공청회, 자문회의, 주민설명회,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여부

▹이해 상충되는 관련기관(부서)과의 협의 기타 장단점 비교 여부 등

-   사전 컨설팅감사 전담 인력

▹안전감사담당관 일상감사팀 인력이 전담으로 실시하되, 전문성 등이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 내 법률심의팀 또는 다른 팀의 협조를 얻을 수 있음

※ 환경, 화공, 녹지, 지적, 기계, 전기, 세무, 전산분야 등

-   사전 컨설팅감사를 위해 필요시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한 기관의 장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구할 수 있음

▹우리시 조례 또는 규칙 개정사항은 관련 실․본부․국의 의견조회 기간을 감안, 처리기한이 다소 늦어질 수 있음

-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음

결과통보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는 감사위원장 전결로 처리하되, 감사결과 통보는 안전감사담당관이〔별지 제2호 서식〕의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의견서를 통보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 컨설팅감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송부. 다만, 반복적이거나 경미한 건은 안전감사담당관 전결로 처리 (기한에 있어서 보완 등의 기일은 제외)

감사 조치결과 통보

-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기관은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에 대한 이행여부 등의 결과를 조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별지 제3호 서식〕으로 안전감사담당관에게 통보

결과의 효력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의견서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을 위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의거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하지 않거나 감경할 수 있음

■ [붙임 1-1]

사전 컨설팅감사 추진 절차도

(결정 권한이 서울시장에게 있는 사무)

①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 신청기관 → 시 안전감사담당관(공문)
② 신청서류 검토		￭ 구비서류 확인, 서류 누락 시 보완 요청
③ 사전 컨설팅감사 실시		￭ 업무의 적정성 ․ 타당성 ․ 효과성 등을 분석 ․ 검토
⑥ 현장방문, 의견청취 등		￭ 조례 또는 규칙개정 사항은 관련 실․ 본부 ․ 국 등 의견조회, 필요시 전문가 자문
⑦ 감사결과 통보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시 안전감사담당관 → 신청기관(공문)
⑧ 조치결과(이행여부) 통보 ※ 조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 신청기관 → 시 안전감사담당관(공문)

■ [붙임 1-2]

사전 컨설팅감사 추진 절차도

(결정 권한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있는 사무)

①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 신청기관 → 시 안전감사담당관(공문)
② 신청서류 검토		￭ 구비서류 확인, 서류 누락 시 보완 요청
③ 사전 컨설팅감사 실시		￭ 업무의 적정성 ․ 타당성 ․ 효과성 등을 분석 ․ 검토
⑥ 법령 개정사항 건의		￭ 현행 법령상 개정이 필요할 경우 소관 사무 중앙행정기관에 건의 (서울시 → 소관 중앙행정기관)
⑦ 사전 컨설팅 감사결과 접수		￭ 소관 중앙행정기관 사전컨설팅 감사 결과 접수 (소관 중앙행정기관 → 서울시)
⑧ 해당부서 통보		￭ 법령 개정사항 반영 후 사업추진

※ 법령개정 사항은 소관사무 중앙행정기관의 사정에 따라 처리기한이 유동적임

■ [별지 제1호 서식]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

기관 및 부서명		작 성 자	직급 : 성명 :
건 명
1. 관 련 법 규
○ ○
2. 사업 개요(추진일정 등)
○ ○
3.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감사 요청 사유
○ ○ ○ ※ 사업추진 일정, 행정절차 위반여부 등 논란의 소지 경위, 여건변화에 따른 예산낭비 사유, 법령의 다의적 해석 등
4. 기타 (감사부서 의견 등)
○ ○ ○ ○

※ 관련자료 첨부

■ [별지 제2호 서식]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 의견서 번호 :        )

기관 및 부서명		작 성 자	직급 : 성명 :
건 명
1. 사업 개요(추진일정 등)
○ ○ ○
2.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감사의뢰 사유
○ ○ ※ 사업추진 일정, 행정절차 위반여부 등 논란의 소지 경위, 여건변화에 따른 예산낭비 사유, 법령의 다의적 해석 등
3. 기관 감사부서 의견
○ ○
4. 검토의견서
○ ○

■ [별지 제3호 서식]

사전 컨설팅감사 조치결과 통보서

주관부서		의견서번호
건 명
1. 사 업 개 요
○ ○ ○
2.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의견
○ ○ ○
3. 조치결과(이행여부 등)
○ ○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의견서 내용을 반영하여 추진한 내용 또는 미 반영 시 미반영 사유 등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