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119특수구조단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설치 위치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

1. 소방감사담당관 – 14761(2016.11.8.)호「마포 · 광진소방서 감사결과 통보」와 관련입니다.

2.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의 비상구 설치위치에 대한 명확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안전시설등 완비증명 관련 업무」에 통일성을 기하고자, 다음과 같이 업무처리 기준을 알리니 적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가. 관련규정 및 현실태

〇 관련규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별표2]

- 비상구는 영업장 (2개 이상의 층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층별 영업장을 말함)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주된 출입구로부터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할 것

〇 현 실 태

-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1 이상 떨어진 거리 측정 기준이 “직선거리” 또는 “보행거리” 인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 미비

나. 개선방안

〇 주된 출입구로부터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1 이상 떨어진 위치에

대한 거리측정 기준은“수평거리”를 적용

※ 국민안전처 “주된 출입구와 비상구의 이격 거리 구체화(수평거리)” 법령 정비 중

붙임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설치위치의 측정기준 업무처리 방안 1부.  끝.

							행정지원과장
수신자					특수구조대장,소방항공대장,수난구조대장,산악구조대장
담당자							김종호			행정지원과장					전결 12/27 代신용호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7524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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