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관리과-9807
결재일자	2016.12.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과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박수엽	호경수	형태경		12/27 고인석
협 조
	도시철도국장		이정화
	건설총괄부장		代안순봉
	주무관		한종수

건설안전 점검위원 위촉

2016. 12.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건설안전 점검위원 위촉

2015년 선정된 외부 점검위원들의 위촉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안전활동에 참여한 위원 중 점검실적이 우수하고, 각 분야에 우수한 위원들을 새로 위촉하여 합동점검을 통해 공사장 안전 및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추진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 안전활동 개선방안 수립보고(안전관리과-4828, ′15.7.13)

○ “2016년! 기본안전수칙 준수로” 안전하고 고품질의 현장관리 계획

(안전관리과-2065, ′16.3.17)

건설안전 점검위원 위촉 계획

○ 2017년 위촉 건설안전 점검위원 : 총 55명

- 건설안전 분야 : 17명

- 구 조   분 야 : 14명

- 토질 및 기초분야 : 13명

- 품 질  분 야 : 11명

※ 발파, 계측 등 전문분야 필요시에 추가 선정

○ 위원선정 기준

- 2015~2016년 우리본부 안전점검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

- 건설공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 년중(휴일포함) 현장점검에 참여 가능한 자

○ 위원 임기 : 2년(2017.1.2 ~ 2018.12.31.)

위원 활용계획

○ 본부에서 시행하는 안전점검 시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관리실태  및 품질점검, 안전시공을 위한 해당분야 자문

○ 대규모 콘크리트 타설시 구조검토 및 동바리 설치 적정여부 확인

○ 강교 및 PC거더 거치 등 위험공종 시행 시 안전대책 검토

○ 중대재해 발생 시 현장조사 등

위원수당

○ 자문위원 수당 : 270,333원/1일 → 적용 270,000원/1회

- 수당은 매년 1월 1일 적용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기준

※ 위 단가는 ’17. 1. 1부터 적용되는 엔지니어링기술자(특급) 노임

행정사항

○ 안전점검 위원 위촉장(별첨) 제작

- 소요예산 : 350,000원(변동가능)

- 예산과목 : 도시기반시설본부, 일반회계, 도시기반시설관리, 공사장안전관리대책추진, 사무관리비

○ 2017년 1월 중 위촉장 전달

붙임 : 건설안전 점검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