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악소방서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 목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안(별지 서식)검토의견 통보

1. 관련근거

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구조?구급요청의 거절),

제17조(구조활동상황의 기록관리), 제18조(구급활동상황의 기록유지)

나.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정부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

다. 재난관리과-8700(2016.12.23.)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안(별지 서식)의견조회』

2. 위 호와 관련하여 현장대응단에서는「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 개정안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붙임.   1. 검토의견(현장대응단) 1부.  끝.

	현장대응단장
담당자	박영국		진압3대장	김종만		지휘3팀장	김종화		현장대응단장	12/27 강길구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12003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봉천동)	/	fire.seoul.go.kr/gwan-ak
전화		/전송	02-877-411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