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30282
결재일자	2016.1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송여진		이경희	12/27 최철민
협 조
	주무관			정헌석

※ 본 보고서는 창의아이디어 실행계획서임

- 제  안  자 :  (정헌석, 송여진 / 담당)

- 실행계획자 :  (이경희 / 팀장)

(정헌석, 송여진 / 담당)

- 실  행  자 :  (정헌석, 송여진 / 담당)

『신축현장 수도계량기 폐전에 따른』

인입관 폐쇄방법 개선 방안

2016. 12.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신축현장 수도계량기 폐전에 따른』  인입관 폐쇄방법 개선 방안

폐전 수도계량기 인입관 폐쇄에 관한 업무처리 방법을 개선하여 무리한 공사진행으로 야기되는 신축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민원해소에 기여

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신축현장 수도계량기 폐전 신청 후 분기점 폐쇄 작업까지 수일 소요

○ 약 10일 ~ 15일 중 관할 구청 도로굴착 협의기간(약 10일)이 주된 원인

□ 분기점 폐쇄 미이행으로 인한 신축현장 터파기 작업 지연으로 민원 발생

○ 준공일이 임박한 신축현장에서 공정 지연에 따른 민원 발생

○ 건축사업자의 무리한 터파기 작업 진행으로 손괴 원인자 누수 초래

- 손괴 원인자 대금 부과로 건축사업자의 금전적 손해 추가 발생

Ⅱ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7. 1. 1. ~ 2017. 12. 31.

□ 대상사업 : 남부수도사업소 관내 신축공사 인입관 폐쇄의뢰 현장

※ 인입관 폐쇄 의뢰 : 3,314 건(2016. 1. 1. ~ 2016. 12 .26. 기준)

□ 참여대상 :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사업내용

○ 인입관 폐쇄 의뢰 접수 후 대지경계선에서 신속하게 밸브폐쇄작업을 시행하여         민원처리기한을 최대 13일까지 단축가능.

○ 공기단축을 위한 건축사업자의 무리한 터파기 진행

- 공사기간 연기, 손괴 원인자 누수 발생 등 고질적 민원 해소에 기여

※ 분기점 폐쇄는 신설급수공사 시 동시 진행하여 도로굴착신청 간소화

Ⅲ		세부추진계획

□ 인입관 폐쇄 의뢰 접수 후 밸브폐쇄작업 선제 지시

○ 대    상 : 신축 공사현장의 수도계량기 폐전 신청지

○ 소요기간 : 인입관 폐쇄 의뢰 접수부터 1건당 2일 ~ 4일 소요

- 밸브폐쇄가 사유지 내에서 진행되므로 별도의 도로굴착신청 생략가능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급수공사 1건당 4일 이내      ○ 비    용 : 1건당 약 170천원 소요(사업소 부담)

□ 신축 급수공사 시행 시 분기점 폐쇄 작업 동시 진행

○ 대    상 : 수도계량기 폐전 접수된 신축 공사현장 중 급수공사 신청지

○ 시 행 일 : 2017. 1. 1. ~ 2017. 12. 31.

○ 방    법

- 신축공사 현장의 급수공사 신청 시 신설 인입관과 폐전한 인입관 위치를

1건으로 묶어 도로굴착 신청함으로써 도로굴착신청・협의 간소화

- 작업지시(통보)서에 계량기 폐전 현황을 기재하여 급수공사 현장대리인이

인입관 신설과 폐전계량기 인입관 폐쇄를 동시에 작업 가능케 함

Ⅳ		행정사항

□ 분기점 폐쇄 완료 후 공사담당자는 요금과, 현장민원과에 인입관 폐쇄       완료 공문을 통보하여 수도계량기 폐전 업무에 혼동 방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