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보육지원과-53139		주무관	출산장려팀장		보육지원과장		복지문화국장
			권은경	이순희		강영화		전결 12/26 박철수
등록일자	2016.12.26.
결재일자	2016.1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협조자
					계약팀장		박성희

소제목입력부분

2017년 강남구 출산장려정책 리플릿 제작·배부 계획

추진목적 : 강남구민을 대상으로 결혼·임신·출산·양육의 종합적인 지원 혜택을 알기 쉽게 소개한 홍보용 리플릿을 제작·배부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

제작개요

□ 주요내용 : 결혼 지원,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신생아를 위한 지원, 영유아 보육 지원, 다자녀 가정 지원, 강남구 어린이집 안내 등

□ 제작부수 : 5,500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배부계획

□ 배부대상 : 임산부, 신생아 출산 가정 등 강남구민

□ 활용계획

- 첫째 자녀 출산축하용품 지원 시 물품세트 내 동봉하여 배부

- 구청 민원실, 동 주민센터, 보건소 임산부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비치

- 저출산 인식개선 및 출산장려 캠페인 시 배부

소요예산 : 3,267,000원(부가세 포함)

	강 남 구
(		보육지원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 제8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강남구민을 대상으로 결혼·임신·출산·양육의 종합적인 지원 혜택을 알기 쉽게 소개한 홍보용 리플릿을 제작·배부하여 맞춤형 정보 제공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일반주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서울시 25개 자치구 시행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2017년 강남구 출산장려 정책 리플릿 제작·배부 계획

임산부, 신생아 출산 가정 등 강남구민을 대상으로 결혼·임신·출산·양육의 종합적인 지원 혜택을 알기 쉽게 소개한 홍보용 리플릿을 제작·배부하여 구민 만족도 제고 및 출산 장려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 제8조

Ⅱ		제작계획

제작 규격 : 16면 중철 제본 (12㎝ × 21㎝)

제작 부수 : 5,500부

주요 내용

○ 행복한 결혼 지원

장기안심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장기전세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등

○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예비 부부 & 예비 임신부 건강검진, 예비맘 풍진예방접종,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임산부 건강관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출산준비교실 운영 등

○ 신생아를 위한 지원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

○ 영유아 건강을 위한 지원

영유아 예방접종, 영유아 건강검진 등

○ 영유아 보육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육료(어린이집) 지원, 보육료(어린이집) 차액 지원, 유아학비(유치원) 지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출산축하용품 지원, 아이돌봄 지원, 시간제 보육 지원,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장애 저소득층 아동지원,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다자녀 가정 지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동차 취득세 경감, 3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할인제도, 다자녀 가족 우대카드(다둥이 행복카드) 등

○ 강남구 어린이집 현황

Ⅲ		배부계획

배부 대상 : 임산부, 신생아 출산 가정 등 강남구민

배부 시기 : 연중 수시 배부

활용 계획

○ 첫째 자녀 출산축하용품 지원 시 지급물품 세트 내에 구성하여 배부

○ 구청 민원실, 동 주민센터, 보건소 임산부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비치

○ 저출산 인식개선 및 출산 장려 캠페인 시 배부

Ⅳ		소요예산

소요 예산 : 3,267,000원

○ 산출 근거

- 리플릿 : 540원 × 5,500부 = 2,970,000원

- 부가세 : 297,000원

예산 과목 : 보육지원과, 보육지원 및 여성복지 증진, 건강가정지원사업, 저출산 인식개선의 범국민 캠페인 추진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계약 방법 : 수의계약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호 규정에 의거 저렴한 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Ⅴ		기대효과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어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

수요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맞춤형 정보 제공

Ⅵ		행정사항

출산 장려 정책 담당 부서(기관) : 출산장려 정책 내용 제출

관련 규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혼인과 출산) ①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성보호와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